법원

• 울산지법, 2건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집행유예,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오픈코트 기간 8월 27일, 28일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2 17:03:11
• 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 오픈코트(Open Court) 세 번째 행사로 2019년 상반기 법원을 견학한 초등학생,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2 15:47:09
• 오늘의 재판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2 09:04:20
• 대법원, 노조무력화 창조컨설팅 전 대표·전무이사 징역 1년2개월 확정 2010~2011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1 23:40:45
• 대법원, 뇌물수수 박병진 충북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상실 도의회 의장이 되려던 강현삼 당시 도의원에게서 500만원씩 2차례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충북도의회 박병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항소심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0 17:36:28
•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성료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8월 29일 법마루(본관 열람실) 1층에서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1989년 9월 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0 12:26:15
• 오늘의 재판 (8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0 09:04:56
•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8월 29일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8:13:01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원심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검사만 상고)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7:22:45
• 대법원, 삼성 이재용 서울고법 파기환송 국정농단 항소심(원심)에서 뇌물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춰 집행유예(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로 석방된 이재용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실형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범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6:15:00
•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5:16:19
• 울산지법, 대학생 및 취준생 대상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오픈코트(Open Court) 두 번째 행사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선발된 대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3:58:26
• 오늘의 재판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09:07:19
• 부산가정법원, 학교전담경찰관 30명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8월 27일 오후 3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30명을 처음으로 소년위탁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20:06:34
• [판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속 촬영 항소심서 무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10여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16: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