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인터넷 게시글에 댓글달아 가족 모욕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피해가 가족을 모욕한 국정원 직원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피고인은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나 부적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원심은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나 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06:00:00
• [판결]채무문제로 다툰후 모친 전신화상 사망케 한 딸 징역 17년 확정 과다한 채무 문제로 모친인 피해자와 다툰 후 미리 구입한 시너를 뿌려 불을 붙여 전신화상으로 사망케 한 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2:00:00
• 오늘의 재판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09:02:21
• [판결]19대 대선서 선거권 없이 수백만 건 문자발송 목사 집유 확정 19대 대선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그것도 선거권이 없이 직무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6 09:00:00
• [판결] 아파트관리비 3천만원 횡령 관리사무소 직원들 실형·집유 아파트 관리비 등 장부기재와 통장들 출금내역을 조작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5 09:37:36
• [판결] 모친 사망했음에도 13년간 국가유공자보상금 편취 '집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아 오던 모친이 사망했음에도 보상금을 계속 지급 받을 목적으로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관계기관을 기망해 13년간 합계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0:22:27
• 오늘의 재판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09:07:20
• [판결]도로횡단 70대 피해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차량을 운전해 가다 도로를 횡단하던 7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09:07:18
• [판결]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부당이득금 항소심도 건설사 패소 1심에서 A건설(원고)이 B전력(피고)과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공사를 수행한 C전력 기성금 7700만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77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7:04:29
• [판결]채무변제받고도 법원기망해 민사소송 승소판결 피고인 '집유' 보증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주채무자 C에 대한 7000만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2:56:27
• 대법원, 강원랜드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 지급 배제 원심 파기환송 강원랜드 기간제 근로자(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 지급을 배제한 원심판단이 파기 환송됐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강원랜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2:08:17
•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법사상 첫 성범죄 사건 원격 영상 증인신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10월 4일 형사재판에서 사법사상 첫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0:05:56
• 오늘의 재판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09:12:45
• [판결] 세입자 죽도로 때려 상해가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세입자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4:42:55
• 울산법원, 조창인 작가 초청 인문학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9월 3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세 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1: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