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일실수입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0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65세가 아닌 만60세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차량(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15:04:50
• [판결] 고통호소 아동 발로차고 방치 어학원교사·이사장 원심 확정 고통을 호소하는 아동을 발로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어학원 교사와 이사장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12:37:08
• 오늘의 재판(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3시30분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09:03:05
• 오늘의 재판(6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17:45:58
• 대법원, 약사법위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무죄 정당 내과의사에게 현금과 식사권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17:03:11
• [판결] 김정선 함안군의회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김정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15:06:44
• [판결]출동한 경찰관 얼굴 때린 2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11:30:09
• [판결]결빙된 도로 주행하다 일가족 추락 사망 '국가 책임 20%' 결빙된 도로를 주행하다 교량아래 개천으로 추락해 일가족이 사망한 사안에서 도로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샹책임을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09:59:10
• 대법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 청산조항 적용안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4 11:58:49
• 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8월 7일 오후 1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 ‧ 경북에 재학 중인 중 ‧ 고등학생(동아리도 참여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4 11:54:50
• 울산지법, 울산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6월 17일 오후 4시~7시까지 울산지법 6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4 11:13:07
• [판결] 이혼소송 제기 아내 무참히 살해 남편 징역 25년 확정 아내가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의심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48)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4 06:05:00
• [판결] 4대보험 신고하고 채용취소 통보 '부득이한 사유'없어 무효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기술자로 등록해놓고 며칠 만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고 무효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2 18:04:06
• [판결]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30대 항소심서 유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을 보고 도망가다 옷자락을 잡히자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2 15:49:54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심포지엄 성료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1 17: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