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음주·무면허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번호 불러준 20대 실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까지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3 12:40:43
• [판결]누전 등 이유 4세대 수도관 밸브설치 잠근행위 집유 확정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바닥배관 누수로 인한 누전 등을 이유로 총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에 각 밸브를 설치해 잠그는 행위가 수도불통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3 10:01:03
• 대법원, 검사·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0명 임명식 대법원은 10월 11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5:59:11
• [판결] 호텔운영 등 재력과시 7억 사기친 60대 여성 징역 6년 호텔 운영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4명에게서 모두 7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딸이 귀신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2:22:32
• [판결] 고등학교 행절실장 명예훼손 학교법인 전 이사장 벌금형 피해자인 고등학교 행정실장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1:16:59
• 오늘의 재판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08:58:57
• [판결]국가보안법 등 위반 15년 옥살이 80대 45년만에 재심통해 무죄 반국가단체인 조선유학생동맹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국가기밀누설)을 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한 80대 정모씨가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07:42:53
• 대법원, 비서 추행한 모 미디어그룹회장 원심무죄 파기환송 자신의 비서를 2회에 걸쳐 추행한 모 미디어그룹 회장에게 선고한 원심무죄가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26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2:00:00
• [판결] 미끄러운 노래방 계단서 넘어져 발목다친 원고에게 업주 손해배상 50%책임 노래방에 출입하려다 비가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원고에 대해 노래방 주인인 피고가 계단 보수, 관리 책임을 소홀했다며 손해배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1:25:39
• 오늘의 재판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1:19:15
• [판결] 속칭 '휴대폰 깡'은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확정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고 돈을 준 행위(휴대폰 깡)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업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09:00:00
• 대법원,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구매케 하고 일부금액 대부행위 파기환송 금전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을 의뢰인들에게 대부한 행위가 대부업법의 규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09:00:00
• 동생은 구인-부인은 소환조사 받는 날 '조국은 검찰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등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15:27:47
• 오늘의 재판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09:13:44
• [판결] 신발깔창·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외화 밀반출 운반책 4명 항소심 기각 회당 40만~5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69회에 걸쳐 106억 2500만 원어치 달러·유로를 신발 깔창이나 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한 운반책(일명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08: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