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취업규칙,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도 일할 금액 지급 의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8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09:38:58
• 대법원,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위 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8:31:49
• 대법원, 입양여아 사망케한 양모 징역 35년, 양부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28일 양부모인 피고인들이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사건 당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8:07:31
• 대법원, 피고의 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14일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1:58:38
• 대구지법, 빈가게서 1만5천원 절도 10대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빈 가게에 침입해 1만5천 원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0:22:17
• 창원지법, 구치소서 교도관 3명 폭행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4월 22일 구치소에서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09:56:17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소장과 양자회담 쥐튀 아슬란(Zühtü Arslan) 터키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26일(현지기준) 터키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5:14:29
• 울산지법, 사은품인 TV설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2022년 4월 21일 사은품인 TV를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0:13:51
• 창원지법, 여성용 핫팬츠입고 다닌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걸어다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5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0:11:08
• 부산지법 동부지원, 대학동기 사진 음란물과 합성 해외성인사이트 유포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4월 19일 대학 동기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해외 성인사이트에 유포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6:56:25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 60주년 국제회의 참석 쥐튀 아슬란(Zühtü Arslan) 터키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25일(현지기준)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4:25:20
• 울산지법, 중국 콜센터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1년 4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중국 콜센터에서 5개월여 기간 동안 상담원의 역할로 사기범행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1:31:16
• 대구지법, 교도소장 상대 징벌처분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제공 청구 부적합 '각하'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1일 징벌처분의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징계해달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0:06:35
• 수원고법, '미성년자의제강간'기수가 아닌 불능미수 유죄 1심 법리오해 위법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피해자가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09:35:39
• 대구지법,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트종업원 살해미수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22일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마트 종업원을 살해하려다 미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2: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