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별심리 가능한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별심리가 가능한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법... |2016-12-14 14:52:00
• 인천지법, 소주병으로 동거녀 폭행 감금한 남성 징역 8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신종철 기자|2016-12-13 20:51:34
• 인천지법, 비상등 켜고 정차한 버스 추돌한 오토바이 책임 새벽에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의 3차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에 있어, 법원은 버스 측 과실을 부정하고 오토바이 ... 신종철 기자|2016-12-13 20:22:23
• “위탁 아동들 폭행”... 위탁시설 생활지도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위탁을 받아 보호 중인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가정보호위탁시설 생활지도원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 연합뉴스|2016-12-13 15:59:43
• 참여연대 “한상균 유죄 선고 부당하다” 참여연대는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김주현 기자|2016-12-13 15:34:25
• 진경준 검사장 징역 4년…'뇌물공여' 김정주 1심 무죄 '넥슨 주식 게이트'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 안형석 기자|2016-12-13 11:27:01
• 참여연대, 회생전문 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생 전문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신종철 기자|2016-12-12 18:04:00
•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사 임용 불합격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용시험으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광주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광주고법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 연합뉴스|2016-12-12 17:22:49
• 조합비 횡령한 노조위원장 벌금형 울산지법은 12일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한 경남의 한 기업체 전 노조위원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모두 173차례에 걸쳐 조합비 3천100만원 상당을 개... 연합뉴스|2016-12-12 17:08:57
• 음주 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40대女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로 기소된 한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 연합뉴스|2016-12-12 17:04:54
• 대부업자 대출서류 뺏으려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3년 6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가 갖고 있는 대출서류를 빼앗으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연합뉴스|2016-12-12 16:43:38
• “경찰서 방문 지지호소”...공직선거법 위반 전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제주지법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호별방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서귀포시 예비후보자 정모(5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 연합뉴스|2016-12-12 16:39:49
•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송혜영 등 ‘친절ㆍ우수법관’ 7명 발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지난 8일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채 변호사) 심의결과 올해 우수ㆍ친절법관으로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양... 신종철 기자|2016-12-12 11:28:11
• 법원전시관, 재개관 이후 3년 8개월만에 관람객 20만명 돌파 법원전시관은 지난 2013년 3월 25월 재개관(리모델링)한 이후, 2015년 3월 19일 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2016년 11월 30일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 신종철 기자|2016-12-11 16:48:39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탄핵소추 헌재의 판단’ 긴급진단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 인용될 것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가 ... |2016-12-09 1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