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전 회장 배임 무죄 원심 파기환송 ㈜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던 피고인 선종구가 ㈜ 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수자인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8:12:15
• 대법원, 故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 최OO이 2018년 8월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가수) 故 구OO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6:25:59
• 대법원, 정부정책 동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파기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5:49:15
• 대법원, 중고차량 불법판매 외부사무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년 5·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 사건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2:00:00
• 파기환송심 창원지법, 사기 등 혐의 기소 피고인 1심파기 징역 1년 6월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종전의 판례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던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0:51:01
• [법률구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70대 부부 허리 부상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허리를 다친 70대 부부에 대해 백화점이 형사합의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액은 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09:37:57
• 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원심 확정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3년 5월 30일 오후 2시 51분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06:00:00
• 대법원,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서 지출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1심판결(징역4월에 집행유예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2:00:00
• 대표이사인 망인이 공사현장서 굴삭기 운전하다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위법"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보기어렵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09:04:19
• 독일 법원, 필립스 조명 계열사 특허 침해품 판매금지·파괴 명령 서울반도체(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9월 미국에서 필립스 TV 사이니지 판매금지 소송 승소에 이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 LED 조명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0-13 08:37:38
• 대법원,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기소 무죄 원심 파기환송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공여자와 수뢰지 사이에 직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2 06:00:00
• 무면허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낸 피고인 합의했음에도 실형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여러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0 09:48:32
• 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모두 기각 이혼한 뒤 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심판이 나왔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 후 슬하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0 09:21:26
• 울산지법, 고금리 미끼 동료간호사들 속여 13억 이상 가로챈 피고인 징역 6년 1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금리를 미끼로 동료 간호사들을 속여 13억 원 이상을 가로 챈 30대 피고인이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38)은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9 09:56:58
• 부산가정법원,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 기각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청구가 기각됐다.청구인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동안 사건본인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9 09: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