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대법원은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코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21:00:11
• 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4월 15일 존속살해 등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판결(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2:26:46
• 대구지법, 아내의 휴대폰에 비밀번호 입력해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톡대화 열람 남편 선고 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통신비밀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2:20:45
• 울산지법, 일자리 부탁받은 피해자가 반발하고 일당 번복 살인미수 피고인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5월 7일 일자리를 부탁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계속 반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0:49:38
• 춘천지법, 4세 아동 목조른 계부와 이를 방임하고 종아리 때린 친모 '집유'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20대)와 이를 제지하지 않고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09:14:48
• 울산지법, 안전조치 소홀로 일용직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대표자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16:42:10
• 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이 차량 5대 손괴하게 한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 김은혜·손용도)는 2021년 5월 6일 보복운전으로 뒤따라 오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급제동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16:06:08
• 대법원,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4월 15일 원고가 주식회사 OO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06:00:00
•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명목 집회 주최자 유죄원심 파기자판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15일 ‘피고인 A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9 09:00:00
• 대법원,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 원 뇌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산의 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8 01:58:01
• 대법원, 3남매 학대·방임· 살인· 아동학대치사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피고인들이 친자녀들인 3남매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8 01:04:52
• 대법원,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처분 적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2015.1.2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1:39:29
• 간병인 폭행으로 환자 전치6주… 법원 "요양병원은 사용자 책임, 배상해야"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756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0:11:38
• 울산지법,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 불만 쇠파이프 난동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를 들고 난동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고. 병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09:34:16
• 대법원,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BTO방식 협약 '쌍방미이행 쌍무계약'해당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5월 6일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9: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