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2년6월 원심판결 파기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귀가하라고 말하던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1:40:39
•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7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7:27:36
• 울산지법, 취업문제 등 핀잔과 욕설 듣고 아버지 흉기 살해 아들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취업문제 등으로 핀잔을 들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5:27:21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 기각 등 부산가정법원의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인용 외국인 甲(女)과 한국인 乙(男)은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4:02:14
• 대구지법 포항지원,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입영거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0:23:26
• 서울행정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피고)가 회사 사용자(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이를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08:24:07
• 대법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여성인 동성 강제추행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21일 여성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07:41:25
• 울산지법, 일감문제로 1차 협력업체 하도급계약전담 간부 살해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일감을 주지 않아 1년간 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하도급계약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4:13:50
• 대구지법, 내연관계 여성 살해하려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차량방화 30대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3:27:33
• 창원지법, 비오는 데 밖에 빨래 널어 놓은 것 지적 형 흉기 위협 동생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7월 21일 비가 오는데 밖에 빨래를 널어놓은 것에 대해 지적하는 형을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해 특수협박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0:14:26
• 울산지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7월 15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3:15:55
• 울산지법, 유흥주점서 청소년들 접객행위 하게 한 업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청소년들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1:44:36
• 창원지법 거창지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준강간미수 함양군청 간부 실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정지원·강영선)는 2021년 7월 22일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1:32:39
• 광주지법, 재판 받는 중에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승객 폭행 60대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시내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07:52:34
• 대법원,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 '식품위생법 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07: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