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고법, 아내외도 의심 대화내용 녹음·카톡열람 항소심도 선고유예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9월 15일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아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3:23:36
• 창원지법, 횡단보도 무단횡단 어린이 치어 중상해 가한 50대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9월 10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횡던 어린이를 치어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1:29:14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누출로 사망케한 피고인들 일부 유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민락회타운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황화수소누출로 당시 여고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08:28:28
• 울산지법, 마약수사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변경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케한 경찰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재판 중인 E에 대한 마약수사 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하기위해 이런 사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8:25:37
• 대법원,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경찰공무원 무죄 일부 파기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9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4:52:23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무죄·일부 배임수재위반 유죄 정당지역위원장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15일 정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로 재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4:02:05
• 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이영철·최운성부장판사,경력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14일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5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0:33:26
• 창원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무단침입 50대 벌금 7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9월 8일 헤어진 동거녀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벌금 70만원(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16:47:23
• 대구지법, 절도죄 10회 이상 실형선고 받고 다시 절도범행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9월 10일 절도죄 등으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14:20:11
• 부산지법, '폭우로 차량 6대 침수' 시와 시설공사 회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민사24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1년 7월 13일 보험사가 부산시와 가물막이 시설 공사를 한 회사를 상대로 3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06:00:00
• [전원합의체] 대법원, 별거중인 남편이 부모와 함께 처 주거 공동침입 부모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9일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피고인 A)이 그의 부모(피고인 B, C)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01:17:21
• 울산지법, 훈련으로 생긴 질병 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해상수중침투훈련으로 질병 생긴 제대군인이 40년만에 국가유공자인정을 받았다.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6:56:28
•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 피해자 골프채 등으로 때린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이혼숙려기간중에 이혼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리고 휴대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1:46:02
• 전주지법, 채무자 일부 지분 넘겨 받은 모친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권자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은영 판사는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A가 망인(아버지)명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형제들과 협의해 노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2 11:00:02
• 광주지법,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 영상 촬영 등 유튜버 징역 2년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의 고교후배인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을 감싸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1 17: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