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5:06:53
•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경찰 신상공개 결정 반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을 운영해 온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자신을 '목사'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1:05:07
• 헌재, 윤 대통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0:32:22
• [창원지법 판결]법무사 등록증 빌려 수억 챙기고 일처리 지연한 사무장, '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법무사에게서 빌린 등록증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32:37
• [서울남부지법 판결]'인턴 허위등록 혐의' 민주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30:49
•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한 '미래등기 시스템'이 일부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9:03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터널 낙석에 근로자 사망,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 터널 굴착 작업 중 근로자가 낙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8:03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이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5:39
• [대법원 판결]무자격 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분담금은 내야한다" 판결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3:19
• [광주지법 판결]국외출장 중 사적활동 공공기관 직원, '해고정당'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국외 출장 업무 중 디즈니 시설을 사적으로 방문하고,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게재한 공공기관 직원을 사측이 해고 한 것은 합당하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0:12
• [광주지법 판결]보도 침범한 변전기에 부딪힌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보도를 점유한 변전기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의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18:07
•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 24일 첫 재판 진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37:52
• 윤 대통령, 법원에 '내란 혐의 구속기소' 취소 청구... 7일내 가부 결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30:26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9:09:59
•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여인형·홍장원 출석 증언 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심판 변론에 개최되는 가운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8: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