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주지법 판결]연인 술병으로 때린 40대, '집유'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4:39
• [수원지법 판결]베트남 돈 환전 왜 안 해준다며 강도질한 20대 2명,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원화 1천만원을 받고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해주지 않은 동포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에게 1심에서 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3:12
• [서울중앙지법 판결]'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중국동포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7:56
• 제주 카지노서 145억 빼돌린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2:33
• [광주고법 판결] 중앙공원1지구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정당하다' 선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이 시공권을 되찾기 위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이어, 한양 측과 함께 롯데건설에 맞...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1:16
• 최 권한대행,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앞두고 "헌재 결정 존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10:27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59:55
•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 ‘대통령 지시’ 관련 진술 쟁점 지속 헌법재판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27:19
• 서울남부지법,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11일 첫 재판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34:06
• [서울고법 판결]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에서도 철도공단에' 패소'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32:12
• [서울고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8:58
• [광주지법 판결]'압수 도박자금 슬쩍'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위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7:19
• [광주지법 판결]'학동참사'철거 금품 주고 따낸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유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광주 학동참사 현장 철거 공사를 따낸 속칭 '철거왕' 업체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5:38
• [부산고법 판결]농구화 신고 처음 본 여성 발로 찬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2:34
• 헌재, 불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일정 재조정... 13일 8차 변론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신문에 건강 문제 등으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13일로 일정을 재조정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5: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