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트램펄린 놀이시설 운영 회사 상대 척추 손상 원고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이호선·정주희)는 2022년 1월 27일 원고들이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11:11:43
• 대법원, 근로감독관 수사사건 법률상담·고소장 작성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표 노무사가 변호사가 취급하는 형사사건(고소·고발)에 대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금품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09:26:07
• 창원지법, 군복무 기간 수억 대 규모 스마트폰 접속 상습도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2년 1월 21일 군복무 기간중에 10개월 동안 1,532회에 걸쳐 2억8000만 원이 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09:08:02
• 창원지법, 사건청탁 관련 3천만 원 편취 기자 항소 기각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1월 20일 사건 청탁관련 피해자에게서 전·현직 서장과 담당수사관에게 인사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5:47:45
• 울산지법, 인형뽑기방 털고 혼자사는 여성 집에 재차 침입 강도행각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21일 인형뽑기 2곳에 침임해 현금을 절취하고 혼자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4:18: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친의 특정부위 사진 여친 아버지에게 보내고 금품 요구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특정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금품요구까지해 성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2:46:14
• 대구지법, 호떡 자를 가위 안준다고 화가나 호떡 던져 기름에 화상 입힌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가위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구매한 호떡을 던져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주인에게 화상을 입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0:28:31
• 대법원, 21억 수수 변호사법위반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월 13일 법률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억9605만 원을 수수해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09:32:04
• 부산지법, 신장이식 수술 비용 편취하고 아도사끼 도박장 개설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09:25:48
• 대구지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 채권자취소소송 부적합 각하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허이훈·김민지)는 2022년 1월 26일 채무자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2 11:58:31
• 대법원,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지하주차장 차량출입제한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1월 13일 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주나 임차인(원고)이 아파트지하주차장 차량출입제한한 입주민대표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2 10:08:17
•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 견주에 손해배상책임 70%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들의 대형견(골든 레트리버, 30kg이상)이 원고들의 푸들(2020.4.8.생)을 물어 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1 12:27:30
• 부산지법, 편의점 특수강도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해 재물을 강취한 혐의(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1 11:27:42
• 부산가정법원, 2022년 1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2년 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 갑(남)과 병(여)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9 10:51:42
• 울산지법,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1월 21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금품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4: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