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폭행 '집유'…운행위해 정차 상황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운행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3:04:23
• 대구지법, 지하철역 계단서 공연음란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906).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2:22:05
• 창원지법, '우는소리 성가시다'새끼고양이 3마리 데려와 상해·학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4 09:48:31
• 대구지법, "자신의 연인과 눈 맞았다" 대리기사와 출동 경찰관들 폭행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특정범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11:53:48
• 서울행정법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갈음 공고 위법…취소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9월 8일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09:54:14
• 부산지법, 차량 등록 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부산지법 송호철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3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09:47:11
• 창원지법, 직장동료나 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차용금 편취 40대 징역 9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직장동료, 친구, 학교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차용금을 편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23:42:19
• 창원지법, 주택조합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용역업체 대표 집유·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사업부지를 주택조합에 고가에 매도하기로 모의하는 등 임무에 위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22:30:11
• 울산지법, 강동관광단지 대규모 개발 투자미끼 25억 편취 5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26일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2:57:10
• 대법원, 형사판결 선고 이유 준공영제 성과이윤 1년분 지급제한 통보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1월 2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09:42:41
• 부산지법, "왜 내자리에 주차해"차량 손괴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이성진 판사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08:25:17
• 창원지법, 4400만 원 업무상횡령 농협 직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6:02:10
• 대구지법, 방안서 속옷만 입은 남친 모습 몰래 촬영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1년 9월 17일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방안에 있는 책상 위에 설치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2:56:28
• 대법원,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원심 무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0:45:37
• 대구지법, 시동걸린 차 훔쳐타고 가다 막아선 순찰차 충격 경찰 2명 상해 실형·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