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방침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28:18
• [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29)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2:19
• [광주고법 판결]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효력정지 항고 기각" 선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부 고법판사)는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0:42
• [서울고법 판결]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8:40
• [청주지법 판결]"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6:17
• [수원지법 판결]'김정일 찬양 편지'쓴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4:58
•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2:28
• 윤 대통령 변호인단 확충... 노무현 탄핵 방어 조대현·'멘토' 정상명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조대현(73·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74) 전 검찰총장이 합류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5:25:55
• 헌재, 윤 대통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허... "변경할만한 사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5:07:21
•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각각 '징역 10년·6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서남부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6:51
• [대구지법 판결]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4:39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서울고법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2:52
• [제주지법 판결]동료 여경 강제 추행한 제주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동료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1:12
• [수원지법 판결]신도들 '타작마당' 시킨 목사, 항소심서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 6월 '감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29:40
• [부산지법 판결]레미콘 회사서 복지기금 받은 부산건설노조 간부들, '무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복지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