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 기재 요양급여비 명목 편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천 여만 원을 교부받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5:00:26
• 헌법재판연구원, 21일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8개팀 본선 진출 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적인 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3:30:52
• 대구고법, 개인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도 '집유' 모 식품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알고지내던 경찰을 통해 청탁한 업자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2:44:58
• 광주지법, 미성년 여친 이용 성매수남 유인 협박 ·폭행 등 집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9일 미성년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09:59:47
• 부산지법, 출소 후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전처 감금 흉기 특수상해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출소 이후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3:08:03
•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은 특활비 등 정보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임윤한·이소진)는 2022년 1월 11일 원고(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총장과 서울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0:41:11
• 창원지법, 재소자들에게 처방전 우편으로 교부 의사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경력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교도소 재소자들에게서 편지를 받고 진찰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09:13:51
• 창원지법, 취직문제로 말대꾸 하던 친딸 폭행·협박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취직문제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친딸인 폭행하는 등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15:41:28
• 울산지법,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50%인정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이형석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울주군이 관리하는 다리에서 4m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울주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14:11:04
• 대구지법, 경찰에 고소하고 채무 변제 안 한 전 여친 협박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14일 교제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채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09:58:31
• 대법원, 청탁받은 특정지원자들 합격 국민은행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1월 1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2015년~2017년 신입행원 또는 인턴 채용절차 등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06:00:00
• 대구지법, 억대 편취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2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14:14:54
• 부산지법, 싼타페 교통 사고 일가족 4명 사망 유가족 급발진 주장 손배소송 기각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황지현·신승아)는 2022년 1월 13일 일가족 4명 교통 사망 사건 관련 싼타페 차량의 고압연료펌프(부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12:34:02
• 울산지법,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받은 경찰간부에 대한 직위해저처분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2년 1월 13일 업체 대표로부터 업무협약체결로 홍보용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11:11:2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주·종업원·손님 집유·벌금·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50)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