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5:23:40
• 헌재,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5:10:40
• 헌재,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4:46:32
• 헌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퇴직연금 지급하지 않는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4:34:24
• 대법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1월 27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1:49:39
• 대법원,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기재 안돼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월 14일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기각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09:05:31
• 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낸 '양자 TV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6:34:37
• 울산지법,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결과 알려주는 사람 있다" 기망 투자금 억대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게임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림이 있다며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투자명목으로 억대를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6:23:47
• 대구지법, 강제집행 저항해 LP가스방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1일 강제집행 과정에서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해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1:56: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3천만 원 기자매수 시도 전봉민 국회의원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상대로 취재내용을 보도하지 말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0:52:13
• 춘천지법,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 걷다가 추락 사망 유죄 원심파기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피고인들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실질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09:21:38
• 대법원, 임시보호명령위반 피해자 양해·승낙해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4일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08:42:50
• 광주지법,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요청 거부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09:37:52
• 울산지법, 토지재개발보상 문제로 다툰 아내 공기총으로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14일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6:41:36
• 대구고법, 중증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40대 딸 살해 아버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5: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