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판결] 세아베스틸 소송,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맞다" 판단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42:42
• 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석방 허가... 혈액암 '건강 악화' 호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구속돼 최근 재판까지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5:15:16
• 국민의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에 민주당 사과 촉구... "억지탄핵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53:40
•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 발표... "탄핵 정국 고려 소폭 진행" 법무부가 23일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와 부부장검사 85명 신규 보임 등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게재했다.이번 정기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42:29
• 법원,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보석 석방 허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23일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39:47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헌재 출석 심판정 직행... 지지자들 "대통령 석방" 집회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27:47
• [대구고법 판결]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들, 2심도 '벌금형'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20:41
• [광주고법 판결]시비 붙은 행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9:28
• [인천지법 판결]수술 장면 촬영 후 인터넷에 올려 홍보한 의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4:53
• [서울중앙지법 판결]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2:48
•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서 '무죄' 주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1:08
•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09:03
• [광주지법 판결]대출 알선 대가로 7억 챙긴 5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07:30
• 법원,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대거 구속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1:57:44
• [서울중앙지법 판결]'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7: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