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사적공간에서 자발적 합의 동성인 군인간 성관계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20:35:21
• 공익법률센터 농본, 충북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정보공개 조정권고 받아내 공익법률센터 농본(원고 하승수)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충주 메가폴리스 관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59:39
• 대구지법,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권유·방조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거나, 가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37:17
• 창원지법,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 상해치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4월 14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34:21
• 창원지법, 담배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 불지르려다 미수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4월 14일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에 불을 지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4:54:20
• 부산지법, 필로폰 투약 신고한 모친 보복 상해 아들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4월 15일 경찰서에 자신의 아들(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4:40:44
• 대구지법, 도박하다 돈을 잃자 피해자 강도상해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09:25:40
• 울산지법,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사냐"친동생 폭행치사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09:22:24
• 대구지법, 삼킨 안경다리 제거 위해 외부 입원 병원서 교도관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교도소의 보안과 직원을 다른재소자들이 들릴 정도 큰소리로 모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13:46:36
• 부산지법,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2년 4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신청인)가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9:48:29
• 울산지법,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내고 도주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8일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9:27:52
• 대구지법, 술에 취해 불륜 사실 털어 논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의 불륜관계가 1넘 넘게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8:40:59
• 춘천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증명 안돼 무죄 1심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8:33:10
• 창원지법, 프로 선수 협박·명예훼손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0).피고인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5:29:11
• 울산지법,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상해 징역 1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0년 4월 8일 수감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4: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