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운전중인 대리기사 발로 찬 3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2월 17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고속도로 상에서 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1:31:13
• 부산지법, 빌려준 돈 상환요구 지인 때리고 무거운 돌로 상해 가한 남성들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17일 오래전에 빌려준 돈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무거운 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0:57:01
• 대법원, 미성년자와 동성애 목적 주거침입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2월 10일 동성애 목적 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09:46:37
• 광주지법,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이희성·이신애)는 2021년 11월 11일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의 학력·신용문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08:58:33
• 대법원, 정직1개월 징계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직 1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06:00:00
• 대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세스코)의 상고를 기각해 참가인(지사장)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8:47:50
• 대법원, 공소장에 기명날인 누락 공소제기 절차 위반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5:05:33
• 대구지법, 오토바이 충격해 상해·손괴 도주 대구중구의회의원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1500만원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김태천·김정도)는 2021년 12월 17일 운전 중 좌회전 금지위반 및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4:01:55
• 울산지법, 출동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5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8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1:58:33
• 대구지법, 온라인 수업시간 여고생 성희롱 교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정섭·김준철)는 2021년 12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1:27:50
• 광주지법, 강제추행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징역 1년 광주지법 박상현 판사는 2021년 11월 12일 지역사무소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09:05:54
• 울산지법, 택배 상차작업 위해 컨베이어 연장작업 근로자 협착 사망 책임자·회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택배상차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협착으로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8:09:42
• 울산지법, 고용지원금 6100여만 원 받아 챙긴 식당 업주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12월 10일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휴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것 처럼 가장해 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6:14:41
• 대구지법,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적법…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2월 15일 대구시 공무원(원고)이 대구광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2:22:12
• 광주지법, 도비탄 머리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3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