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회사자금 4억 여원 횡령 도박자금으로 쓴 중국 국적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8월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2021년 12월 24일 피해회사의 지점장이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8:43:14
• 대구고법, 양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징역 4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12월 23일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양아들을 살해하고, 신고를 하러 나가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3:32:00
• 대구지법, 여자친구 폭행하고 살충제 뿌린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준영)는 2021년 12월 22일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9)의 양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0:57:23
• [전원합의체]대법원,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불허 원심 파기이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은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9:14:35
• 대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권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8:20:52
• 헌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한 법률 '기본권 침해 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38:46
• 헌재, '기탁금 반액 반환'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18:31
• 헌재, 양육비 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02:01
• 헌재,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 등 심판청구 각하… 재판의 전제성 없어 부적합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5:21:48
• 헌재, 영상물에 수록된 19세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5:01:42
• 대법원, 광고출연료 속여 재산상 이익 취해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2월 10일 광고출연료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광고출연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해 재산상 이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2:00:00
• 청주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 …원고청구 기각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청주시(피고)의 원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1:05:42
• 대법원, 영업신고않고 네일미용시술 위반행위 주체 대표이사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주체를 이 사건 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06:00:00
• 법원 “코로나 확진 책임, 기업에 묻기 어려워”...쿠팡에 손해배상 청구한 퇴직 근로자도 패소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자체와 기업 등에 제기된 손해배송 소송에서 법원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지자체나 기업에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1...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2-22 18:22:00
• 울산지법,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 추락사망케한 사업자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을 맡겨 근로자를 추락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3: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