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청바지 입은 여성 뒷모습 찍은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7:00:00
• 부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둔기 휴대 주거침입 ·협박 '집유' 부산지법 김종수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4일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둔기)을 휴대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6:00:00
• 창원지법, 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협박 족욕·마사지 강요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0:10:00
• 대구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업무 방해·출동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트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0:05:00
• 헌법재판소,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1.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0:00:00
• 납세자연맹, 청와대 해명은 의혹만 더 키워, 논란해소는 정보공개뿐 지난 29일 김정숙 여사 의상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쓰이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투명한 국가예산집행과 공적예산을 대하는 공직...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7:08:31
•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언급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기사 전송청와대는 최근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6:43:42
• 대법원,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4:31:33
• 창원지법, 음주운전 경찰관 벌금 500만 원…신호대기중 잠들다 적발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0:12:41
• 춘천지법, 실제 강원도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파트 공급 받은 40대 '집유' 춘천지법 진원두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공급 1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09:14:14
• 대구고법, 동물화장장설처허가신청 불허 '정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이상호)는 2022년 1월 28일 피고(칠곡군수)가 공단과 마을 인접한 곳에 원고의 동물화장장 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09:07:12
• 울산지법, 술취해 발열체크 직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 ·공무원도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술에 취해 임시 주민센터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과 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1:04:20
• 울산지법, 2억 넘는 금액 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송금 수거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12명의 피해자를 만나 2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 조직원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0:00:41
• 창원지법, 특수절도 20대 남성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특수절도 혐으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3:47:54
• 창원지법, 동물보호법위반 등 무허가 도축업자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4천여 마리의 개 및 염소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해 동물보호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1: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