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고법 판결] 광주시 법인택시 선진화 보조금 환수는 '부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택시 업체가 임의로 배분했던 보조금을 환수한 광주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광주택시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38:18
• [청주지법 판결]절벽도로 만들고 방치해 SUV 추락 2명사망케한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차량을 몰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35:53
• [대전지법 판결]"양평고속도로 특혜 밝히라"며 국토부 점거 대학생 10명,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데 대한 해명을 듣겠다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를 불법 점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32:18
• [수원지법 판결]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재차 "기각"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재차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7:23
• 수원지검 성남지청, 임금 체불 문제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선고에 쌍방 '항소' 4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5:03
• [서울고법 판례]혼인관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임추징보전결정 경정에 있어 제3자 이의 소 제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에서 甲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甲에 대한 추징재판 집행 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1:39
• 부산지법,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위협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5:37:15
• 민주당, ‘윤 대통령 최후진술’ 평가 절하... '헌재 만장일치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박찬대 원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3:23:59
• 헌재, 철통보안 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절차 돌입...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3:17:34
•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혐의 관련 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3:05:55
• 윤 대통령, 최종 진술서 직무 복귀 의지 표명...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0:31:15
•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참석... 검찰 구형·최후진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09:47:31
• ‘73일 11회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최종 선고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개최해 12·3 비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09:37:23
• 대구지법,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상대 위자료 청구 피고들의 감액주장 배척 미성년자들 대한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모두 인정해준 판결 2건을 소개한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07:38:39
• 대법원, 문신용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