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춘천지법 영월지원, 20년 미제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0:07:40
• 대구지법, 이별통보 50대 유부남의 본처와 자녀 상대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9일 50대 연인으로 지내던 50대 유부남의 이별통보에 그의 본처와 자녀에게 카톡으로 함께 찍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08:54:52
•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홍률을 목포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로 만들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22:53:44
• 대법원,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여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18:39:39
• [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27일,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49:16
• [서울고법 판결]엔씨, 웹젠을 상대로한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 '일부승소' 선고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46:56
• [광주지법 판결]재소자 상해·허위공문서 작성 교도관 2명,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4명 중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43:11
• [서울고법 판결]80대 노모 살해한 딸, 2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41:33
• [서울동부지법 판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37:39
• [수원고법 판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글 작성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34:48
• 野, 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윤 대통령 즉각적 파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4:46:31
• 與, 개헌특위서 헌법재판관 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중도적인사 임명 필요”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 후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4:41:28
• 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재판장)는 27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4:36:54
• 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1:46:16
• 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 완전히 잘못...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