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강제집행 저항해 LP가스방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1일 강제집행 과정에서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해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1:56: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3천만 원 기자매수 시도 전봉민 국회의원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상대로 취재내용을 보도하지 말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0:52:13
• 춘천지법,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 걷다가 추락 사망 유죄 원심파기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피고인들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실질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09:21:38
• 대법원, 임시보호명령위반 피해자 양해·승낙해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4일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08:42:50
• 광주지법,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요청 거부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09:37:52
• 울산지법, 토지재개발보상 문제로 다툰 아내 공기총으로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14일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6:41:36
• 대구고법, 중증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40대 딸 살해 아버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5:13:44
• 울산지법, 항소심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2년 1월 18일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3:04:08
• 부산지법 동부지원, 모친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 들고 찾아간 아들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모친(80대)을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려 해 강도예비,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1:25:32
• 대구지법,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군부대 민원실 소란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군부대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부사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9:52:17
• 광주지법, 개를 난간에 매달고 경찰관 뇌물제공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공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8:53:48
• 광주지법, 20m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법정구속…재범의 위험성 높아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대학생)에게 징역 10월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6:00:00
• 대법원, 전임교원 임용대가 억대 뇌물 수수·강제추행 국립대 교수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월 13일 대전지역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2 09:06:26
• 헌법재판연구원,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대상 정의관념 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8개 팀이 본선에 진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9:00:27
• 부산지법,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연인 폭행·상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1월 17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872).피고인은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4: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