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권영세, 野 헌재결과 승복 목소리 내야... “'유혈사태' 얘기, 반헌법적”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야권에 결과 승복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32:25
• 부산고법, 공탁금·배당금 55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부동산경매관련, 공탁업무를 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0:54:49
• 우의장, 오늘 전직 의장단 오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조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의도에서 전직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우 의장과 전직 의장들은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24:31
• 창원지법, 실형 마친 다음날 다시 공연음란 행위 징역 4개월·취업제한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마친 다음날 다시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52:22
• 서울중앙지법,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강아지 소유권 분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2마리를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05:01
• 대법원,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업무상 횡령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업무상횡령부분을 무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6:00:00
• [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43:52
• [광주고법 판결]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41:35
• [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8:56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1의 주가 하락 추이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5:29
• [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판결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3:54
• 대법원,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2:35:11
• 국민의힘, ‘尹선고일 지정’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일부 기각 전망도 나와 국민의힘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당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55:29
• 민주당, 尹 선고기일 지정 ‘불확실성 해소’ 환영... "파면 결정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47:15
•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