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관할관청 허가(승인)없이 폐주물사 매립 항소심서 형량 높여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5월 12일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매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09:55:25
• 부산지법,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 부산지법 남재현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망인의 남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8:20:47
• 창원지법, 해외거주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 넘는 마약 국내 수입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5월 12일 해외에 거주하는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6:00:37
• 울산지법, 오토바이 10대 운전자 위협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풀려나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10대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5:38:06
• 부산지법, 개 목줄 착용하지 않고 산책시킨다는 지적에 귀 깨물고 목줄로 상해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5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40).피고인은 2021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2:03:16
• 대전지법 서산지원, 공모해 군 후임병이던 피해자 금품강취과정에서 투신 징역 10년·8년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박진욱·임동환)는 2022년 3월 30일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0:51:47
• 대법원, 증거은닉교사 무죄, 변호사법위반 등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변호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09:08:22
• 전주지법, 부정행위 배우자와 혼인 유지하면서 부하직원 상대 손배책임 인정 전주지법 고상교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소외인인 남편이 제3자인 직장 부하 직원(피고)과 부정행위를 했는데 배우자(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09:05: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해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4:31:40
• 광주지법, 도로에 설치된 CCTV공기총으로 파손 '집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김동희·김창환)는 2022년 4월 27일 운전 중 신호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0:37:31
• 울산지법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경비원 협박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비원을 협박한 60대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09:02:16
• 대법원, '대명률' 보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위반 부자(父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심에서 공모해 대명률(大明律)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하여 부정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08:55:38
• 울산지법, 대리기사 떠나고 400m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7:12:00
• 울산지법, 업무처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폭행·상해·협박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영업사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했으며 2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1:04:24
• 대구지법, 훔친 배달 오토바이·가짜 금목걸이 등 팔거나 돌려줄 것처럼 금전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57, 412,5128,55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09: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