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인노회 활동 국가보안법위반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던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에서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불기소결정 대응 위해 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 공개필요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소 사건이 불기소 결정된 경우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6:58
• [서울행정법원 판결]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4:43
• [서울고법 판결]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3:12
• [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9:44
• 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6:56
•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27:04
•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2:00:00
• 울산지법, 주점 업무방해·공동폭행 60대 회사원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6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1:21:3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 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4일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0:23:33
• 대전가정법원, 생존한 사람 실종신고로 사망처리 '취소' 심판 법률구조공단이 실종선고로 인해 사망처리가 되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A씨를 법률구조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받아 신분을 회복할 수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9:13:31
• 서울행정법원, '화재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안된다는 공단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8:31:46
• 대전지법 홍성지원, 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 원고 청구 기각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여금 및 물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키는 성과를 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1:37:49
• 서울중앙지법,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 '수강료 모두 반환해야'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0:21:12
• 대법원, 체납된 관리비 수탁자가 내야…관리비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09: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