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음주운전 경찰관 벌금 500만 원…신호대기중 잠들다 적발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0:12:41
• 춘천지법, 실제 강원도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파트 공급 받은 40대 '집유' 춘천지법 진원두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공급 1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09:14:14
• 대구고법, 동물화장장설처허가신청 불허 '정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이상호)는 2022년 1월 28일 피고(칠곡군수)가 공단과 마을 인접한 곳에 원고의 동물화장장 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09:07:12
• 울산지법, 술취해 발열체크 직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 ·공무원도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술에 취해 임시 주민센터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과 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1:04:20
• 울산지법, 2억 넘는 금액 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송금 수거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12명의 피해자를 만나 2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 조직원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0:00:41
• 창원지법, 특수절도 20대 남성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특수절도 혐으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3:47:54
• 창원지법, 동물보호법위반 등 무허가 도축업자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4천여 마리의 개 및 염소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해 동물보호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1:53:46
• 부산지법, 누범기간 절도하고 이별요구 피해자 목조르고 난간서 뛰어내리게 한 남성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3월 21일 출소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절도 범행을 하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0:21:10
• 대구고법,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 도과 소송대리인 손배책임 50%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3월 23일 원고가 소송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09:28:34
• 대구지법,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친구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11:51:11
• 대구지법,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 조치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3월 24일 원고가 피고(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09:29:54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과실상계후 공제'일부 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2년 3월 24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인 근로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08:47:08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음식점 영업주의 '평온상태'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3월 24일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17:52:47
• 제주지법 "점주는 알바생에게 보이스피싱 손해로 받은 돈 70% 돌려줘야"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흘 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여대생이 업주에게 손해액 전액(70만원)을 물어줬다가 법원 판결로 70%(49만원)를 돌려받았다.24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09:24:11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공동정범 징역 1년 원심 파기, 사기방조로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4: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