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가석방 청탁명목 1,000만원 꿀꺽 징역 8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창범 판사는 최근 “법무부 교정국 고위직에 친척이 있다”며 가석방 청탁 명목으로 수형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하ＯＯ(39)씨에게 징역 8월에 추... |2006-10-19 17:48:24
• 변호사 사무직원 ‘고소보충조서’ 작성은 위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고소인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로펌의 담당직원 등이 ‘고소진술대리’라는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 |2006-10-19 16:18:23
• 마라톤 출전 기관 강제 없으면 공무 아니다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경우 마라톤 출전이 강제되지 않았다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2006-10-19 02:02:52
• 상대 후보 비방 유인물 3장 배포에 벌금 2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내용이 담긴 유인물 3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6-10-19 01:16:33
•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구의원 당선무효형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곳을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30대 기초단체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5.3... |2006-10-19 00:47:57
• 민주사법개혁 실현 위한 3,000km 대장정 돌입 법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인권·노동·학술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국민연대)가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 |2006-10-17 00:28:29
• 처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처와 내연남으로 의심하는 남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 기소된 윤OO(57)씨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 |2006-10-15 19:49:07
• 보험지급 인정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해도 줘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의 미확정을 이유로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 |2006-10-15 19:04:09
• 아내 살해한 중증 우울증 남편 징역 12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아내의 남자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간이식 수술 후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안OO(41)씨에게 징역 12년을 ... |2006-10-15 17:15:37
• “판사는 폭행 의심만으로 유죄선고 못한다” 경찰에서 찍은 피해사진 등 폭행을 당한 의심이 가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검사가 판사에게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10-15 14:46:22
• 경찰 출신 변호사사무장 로비명목 금품수수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호스트바에 대한 경찰 단속무마 경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사무실 사무원 정OO(4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 |2006-10-15 14:10:19
• 선관위 단속서류 훔친 구의회의장 벌금 50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단속서류를 훔쳐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O구 의원 천OO(42,여)씨에... |2006-10-14 15:01:16
• 바람 피워 사실혼관계 파탄나면 위자료 줘야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며 동거남의 본가에 가서 제사까지 지냈는데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사실혼관계가 파탄났다면 동거남은 동거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 |2006-10-14 14:01:04
• 헌재소장 임기논란 미리 알고도 묵살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는 연... |2006-10-13 17:16:47
• 헌재소장 공백사태 여야 불꽃 튀는 법리 공방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사태를 놓고 또 한번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2006-10-13 16: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