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제3자가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Q) 저는 몇 년 전에 당시 제가 하던 사업이 조금 위태로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두었습니... |2006-10-27 01:24:37
• 가출이 잦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지 Q) 저는 아내와 결혼한지 2년정도 된 남자로 회사원입니다. 결혼이후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아내가 3번 정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2006-10-27 01:19:57
• 윤영철 전 헌재소장 법무법인 로고스에 둥지 지난달 14일 퇴임한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업무를 개시했다.법무법인 로고스는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지난 23일 상임고문으로 영입했으며,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2006-10-25 18:25:13
•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사고를 당해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이영욱 판사는 오토바이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2006-10-25 16:52:22
• [단독]예비판사 사라진다…대법원 폐지 추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폐단을 지양하기 위해 지난 94년 도입한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비판사 제도가 실제로는 배석판사처럼 활용돼 위... |2006-10-24 03:13:40
• 청주지법 재판받으면 손해…양형부당 파기 1위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청주지법이 법관 결원율이 가장 높고, 부족한 법관으로 사건부담 건수가 가중돼 법관이 재판에 내실을 기할 수 없는 탓인지 형사공판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되는 사건도 가장 많은 것... |2006-10-23 22:24:36
• 대법 “택시강도에 살해당했다면 교통재해” 개인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사는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 |2006-10-23 20:57:37
• 임신 간과하고 비만치료 한 한의사 50% 책임 한의사에게 비만치료를 받던 환자가 임신증상이 있음에도 비만치료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하고, 이후 감기몸살 약까지 복용하다가 임신사실을 알게 돼 결국 태아에게 악영향을 염려해 임신중절... |2006-10-23 20:24:59
• 파렴치한 친구 아빠, 가슴 만지며 “사귀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조용준 지원장은 청소년인 딸의 친구에게 “아빠로서 가슴을 만지는 거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47)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4... |2006-10-22 19:49:21
• 아내에 혼인파탄 책임 덮어씌운 외도 남편 패소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외도까지 한 남편이 오히려 아내에게 낭비벽과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덮어씌우며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남편 심OO(35)씨와 처 박OO(2... |2006-10-22 18:16:22
• 법무법인 ‘김앤장’과 GS그룹 사돈 맺는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김영무 대표변호사와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사돈을 맺게 돼 주목된다.김 대표변호사의 장남 현주(34)씨와 허 회장의 장녀 윤영(30)씨가 오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006-10-22 16:58:32
• 패륜 아들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에 순간 화가 난 아버지가 흉기로 머리를 때린 후 아들이 쓰러지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76)씨에게 지난 13일... |2006-10-22 15:16:59
• 재판 잘못한 판사 부당한 목적 없으면 책임 없어 판사가 재판에 있어 비록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 |2006-10-21 18:31:51
• 딸 친구 가슴 만진 40대 징역1년에 집유2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 놀러 와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44)씨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006-10-21 15:24:36
• 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이례적 집행유예 10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온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 |2006-10-20 23: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