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혼인파탄 책임 불분명한 경우도 이혼청구 가능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무상 판사는 최근 “아내가 시댁식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정OO(41)씨가 부인 김OO(3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 |2006-11-13 18:16:24
• “죄질 중하지만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 선처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방 공중파 방송 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원 송OO(60)씨에 대해 “죄질이 중해... |2006-11-13 17:46:53
• “빌린 돈 달라”며 내연녀와 딸 무참히 살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내연녀와 그 딸 등을 흉기로 무참히 찌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엄OO(53)씨에게 지난 3일 무기징역을... |2006-11-12 20:51:26
• 불 끄려다 숨진 근로자…회사와 망인 책임비율 공장 안에서 불이 나자 당시 건물 밖에 있던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초기에 불길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쓰러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한 경우라도 회사에게 손해배... |2006-11-12 17:35:50
• [확대경]제자와 불륜 폭로…공익 목적이면 정당 다른 교수가 가르치던 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대학 내에 배포했더라도 부적절한 교수의 사직과 대학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 |2006-11-12 14:39:29
• [확대경]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무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구속시킨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금품을 건넨 기록이 담겨 있는 다이어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 |2006-11-11 04:38:53
• 친절한 성추행범 “신고하라”고 자신 휴대폰 줘 새벽에 출입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주며 신고하라며 무릎을 꿇고 방에서 대기하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2006-11-11 02:18:59
• '성추행' 최연희 의원 실형…“항소말고 자숙”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젖가슴을 만지며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62, 무소속)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 |2006-11-11 01:24:29
• 금품 미끼로 후보자 매수 시도…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금품을 미끼로 선거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OO(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79)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11-10 18:15:34
• 후보자 비방 유인물 3장 배포에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군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OO씨에게 지난 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331)범죄사실에... |2006-11-10 17:58:33
• 교사 채용 미끼 8천만원 뜯은 학원 이사장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사 2명으로부터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항의 학교법인 A학원 전 재단이사장 손OO(42) 씨에 대... |2006-11-10 17:36:53
• 법원노조 제2기 집행부 선거 돌입…축제의 장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제2기 집행부 선출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법원공무원들이 한가족임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2006-11-10 16:54:18
• “최연희 의원 판결 성범죄 엄중 처벌 밑거름”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여성폭력추방 공동행동’은 10일 서울중앙지법이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공동행... |2006-11-10 14:50:45
• 참여연대, 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확대 요청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정직처분’이상의 변호사징계정보 공개 방침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9일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보장과 변호사들의 법조윤리 ... |2006-11-09 16:20:58
• 일가족 3명 숨진 뺑소니 범행 항소심은 감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일으킨 사고로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도주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피고인을 피해자 유족은 용서하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항소심 ... |2006-11-09 02: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