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형사부 판사 전원 참석해 양형세미나 대구지방법원은 20일 법원 대회의실에서 황영목 법원장과 김세진 선임부장판사 및 김태천 부장판사(형사실무연구회 회장)를 비롯한 형사재판부 판사 전... |2006-11-22 01:29:37
• 검사 6명 등 법조경력자 17명 신규 판사 임용 대법원은 21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검사 등 경력자 17명을 판사로 신규 임용(12월4일 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신규로 임용된 판사는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최성진(19기) ▲성창익(24기) ▲허... |2006-11-22 01:14:04
• 조직폭력 가입 권유하고 예비살인…징역 8월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을 폭력조직에 가입시키고,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앞서 살인예비를 한 혐의(범죄단체 구성 등)로 구속 기소된 기OO(35)씨가 “1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은 ... |2006-11-20 17:44:26
• 섬에 가두고 일시키며 임금 착취…항소심 감형 정신지체 장애인을 9년 동안 섬에 가두고 농사일과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보조금마저 착취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 |2006-11-20 16:13:09
• 이혼 원하는 처와 장모 찔렀으나…법원 “선처” 이혼을 요구하며 친정 집에 거주하던 처를 흉기로 위협해 집으로 데려오려다 처와 장모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피고인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처했다.청주지... |2006-11-20 13:13:12
• 장애인단체 회장,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지환 판사는 불법주차장 허가문제 등과 관련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로 구속 기소된 부산 모 장애인단체 회장 김OO(56)씨에게... |2006-11-20 00:22:16
• 명품 외상구매 후 결제않은 연예인 사기로 벌금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정중 판사는 최근 고가의 명품 의류 수십 벌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정OO(26,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06-11-19 22:29:34
• 국회의원 사적 대화 담은‘돌발영상’ 삭제하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촬영해 YTN의‘돌발영상’에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2006-11-17 20:56:48
• “세 번이나 위증한 이상 징역형 선고할 수밖에" 서울남부지법 송봉준 판사는 최근 법관 앞에서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세 번이나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06고단219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2006-11-17 19:28:37
• 대마 흡연 가수 벌금 2천만원…“문화발전 기여”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중가수 이OO(55)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 |2006-11-17 15:45:09
• “청와대와 법무부에 힘써 빼내 주겠다”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9단독 강성수 판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법무부 관계자 등에게 힘을 써 가석방 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OO(46,여)씨에게... |2006-11-17 14:49:01
• 연정관계 동료 부인의 협박 의한 사표는 무효 직장에서 단순한 남자 동료관계에서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는 ‘연정’으로 발전하다가 그런 사실이 그 부인에게 발각돼 협박을 받고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던 정부기관 연구원이 법정 싸움 끝에 복직하게 됐다... |2006-11-17 14:05:50
• 기자에게 격려금 제공한 청도군수 당선무효형 군수가 업무추진비로써 기자들에게 언론홍보비를 주는 등 기자와 경찰 등에게 총 55회에 걸쳐 격려금으로 현금 3,820만원을 제공한 현직 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 |2006-11-17 12:56:37
• 김동현 판사,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면책’ 관용 투기적 주식투자로 인해 가산을 탕진한 공무원 출신의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권자들은 파산자를 용서하고, 파산자는 속죄하며 인생의 과오를 씻기 위해 근면한 여생을 보내라며 면책 허가... |2006-11-17 12:11:58
• 전두환 전 대통령 복수심에 지지자 찔러 중형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복수심을 갖고 있던 중 매스컴에 보도돼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간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2006-11-17 11: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