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친딸과 의붓딸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 아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친딸과 재혼한 처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8)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11-29 01:40:42
• “무식한 놈아, 어따 대고 아가씨야” 모욕죄 부산지법 이상근 판사는 지난 27일 “이 무식한 놈아”라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OO(31, 여)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 18일 부산 덕포동 소재... |2006-11-29 01:16:54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공무상재해’ 공무원이 지속적이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을 앓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우울... |2006-11-29 00:25:19
• 여성4인조 ‘쥬얼리’ 광고모델료 분쟁서 승소 여성4인조 인기그룹 ‘쥬얼리’ 소속사가 쥬얼리가 광고모델로 출연한 레포츠용품 업체를 상대로 낸 모델료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쥬얼리’ 소속사 OO제... |2006-11-27 13:19:45
• 황색신호등만 있는 횡단보도 사고 본인도 책임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다쳤다면 본인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친 노OO씨와... |2006-11-27 11:44:49
• 법원이 절도범 향후 범죄 예단하며 중형 선고 휴양지에서 호텔 투숙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자칫 강도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 |2006-11-27 01:21:33
• 자존심 회복하려 조폭 후배 살해…무기징역 폭력조직 후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한밤중에 불러내 언쟁을 벌이다 무차별하게 찔러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창원지법 ... |2006-11-27 01:20:49
• 이력서 허위학력 기재 창원시의원 벌금 80만원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대학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학력을 선거후보자 이력서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창원시의원 A(53)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 |2006-11-26 17:38:29
• “법정서 法-檢 비난…신성한 권위 훼손” 실형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진행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원과 검찰을 비난해 신성한 법정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 |2006-11-26 16:10:38
• 교장실서 초등생 강제 추행한 교장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초등학교 교장이면서도 교장실에서 청소하는 어린 여학생들을 1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전직 교장 권OO(61)씨... |2006-11-25 23:34:39
• 옥천군수 “농촌발전 시킬 사람”…벌금 70만원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5·31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 |2006-11-25 21:02:46
• 대법, 거짓말 담은 반론보도청구 거부는 정당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청구는 그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더라도, 청구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언론사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2006-11-24 23:04:51
• 면책약관 설명 없이 사고 땐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면책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20단독 김경호 판사는 OO손해보험... |2006-11-24 22:09:24
• 간통 1회도 큰 코 다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용기 판사는 최근 장OO(49)씨가 자신의 처와 간통한 남자 조OO(4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06-11-24 15:14:26
• “로스쿨에서의 교육,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⑥]"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수신 : 민주당 조순형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김종철(연세대 법대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 |2006-11-24 11: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