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잘못된 관행 개선” 이용훈 대법원장은 29일 ‘2007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도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해 나갈 의지를 확인했다.이 대법원장은 “지난 한해 ... |2006-12-29 16:33:38
• 마마보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줘라 고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극복하지 못한 아내보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행을 방관하고 지나치게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가사부(재판장 금덕... |2006-12-26 15:18:25
• 검찰청서 조사 받다 투신자살, 국가 책임 없다 검찰청에서 수갑을 차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투... |2006-12-26 13:55:34
• 질투심에 사촌동생 살해한 20대女 징역 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평소 자신의 어머니가 4세 된 사촌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촌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 |2006-12-26 13:10:39
• 법무법인 소속 인사가 사법기관 수장 글쎄? “최고법관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 재직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인사를 사법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2006-12-25 16:30:43
• 박정희 친일행적 다룬 책,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 적힌 책을 출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OO(46)씨에게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20... |2006-12-25 11:22:23
• 사소한 시비 뒤 마구 때려 살해 징역 20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고물수집을 하며 알게 된 형을 사소한 시비 끝에 골프채로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임OO(47)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20년... |2006-12-25 10:41:29
• 아내는 시댁과 불화…남편은 외도, 파탄책임은? 아내가 시댁식구들과 다툼을 벌이는 등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면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가사부(재판장 금덕... |2006-12-24 21:05:14
•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만남 조심, 또 조심”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8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구욱서 법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장판사, 각부 부장판사 등 전체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법관회의를 개최... |2006-12-23 15:14:23
• 조관행 전 부장판사 실형…재판부, 검찰 꼬집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 |2006-12-22 18:41:32
• 실제 운전 안 했어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외관상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여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진상범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 |2006-12-22 16:34:15
• 불법정치자금 혐의 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10억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구 정치자금... |2006-12-22 15:49:53
• 후유 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위법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뒤따라 다니며 일상생활을 사진촬영 했다면 이는 사생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 |2006-12-22 15:31:00
• 새 헌법재판소장에 이강국 전 대법관 지명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법조계 전반에서 신망이 두터운 헌법전문가인 이강국(61·사시8회)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주 초 이강국 헌법재... |2006-12-21 17:48:19
• 병원 경품행사 벌인 의사 자격정지 정당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경품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행위로 병원 의사들에게 내린 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경품 이벤트... |2006-12-21 16: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