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전선 절취 들키자 폭행 남성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 |2015-06-25 10:41:39
• 대법원, 부산대 총장 ‘직선제→간선제’ 변경…학칙 개정으로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 공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5-06-24 17:34:13
• 대법원 “5.24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기업 손실 입어도 국가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더라도 국가... |2015-06-24 16:33:59
• 대구지법, 배우자와 별거 상태서 남자와 동거 “사실혼관계 배우자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다 제3자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법... |2015-06-24 15:45:03
• 서울변호사회 “세월호 참사 사망 단원고 기간제교원 처우 보장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교원들의 순직인정 신청과 관련, 고인들의 ... |2015-06-24 15:33:33
• 울산지법, 계모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 방임 친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40대 계모가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서현이 사건’에서 학대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 |2015-06-24 13:24:01
•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7월 대구시청 민원실서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제 대구를 찾아갑니다.”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 |2015-06-24 11:04:15
• 울산지법,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 혼숙 모텔업주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을 혼숙하게 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모텔운영자 A씨는 작년 10월 울산... |2015-06-24 10:59:08
•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재선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부원장으로 재선임됐다.국제상... |2015-06-23 19:00:31
• 부산지법,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주지 않은 처분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2015-06-23 17:31:59
• 대법원 “임수경 ‘김일성에 꽃다발’, ‘통일의 꽃’ 보도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거나,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 |2015-06-23 16:33:23
• 부산가정법원, 전국 가사ㆍ소년법관 포럼 26일 부산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월 26일 오후 2시~6시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5년 전국 가사ㆍ소년 법관 포럼”을 개... |2015-06-23 14:36:10
• 대한변협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에 협조와 지원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서울 개소와 관련,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범죄에 이... |2015-06-23 14:11:46
• 부산지법, “연애하자” 노인들 모텔 유인 수면제 먹여 금품 강취 꽃뱀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인들을 유혹해 모텔로 유인하고 할머니들에게는 친근감을 내세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커피와 음료에 타 잠들게 한 후 금품을... |2015-06-23 13:29:19
• 대구지법, 정신장애 여성 강간미수…‘발기 안 된다’는 70대 징역 4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70대 노인이 정신장애 4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비아그라처방을 받은 적이 있고 발기부전 환자가 아니라... |2015-06-23 11: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