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사법시험은 법조인 꿈 실현…국회, 사시존치 법안 통과시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 사시(사법시험)를 존치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 |2015-12-03 12:58:38
• 울산지법, ‘112 왜 신고해’ 버스기사 폭행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운행하던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술에 취해 시장가게 주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 |2015-12-03 12:31:54
• 부산지법, 동래구청 도로폐지결정 집행정지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화신동영아파트 주민들이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폐지결정 취소소송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부산 화신동영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아파트 신축사업에... |2015-12-02 20:29:55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제1보병사단 장병들 격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경계근무에 전념하고 있는 제1보병사단 장병들을 격려했다.박한철 재판소장은 이... |2015-12-02 16:11:08
• 사법시험 고시생들 “신기남 로스쿨 아들ㆍ딸 입학자료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 구제 압력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시험 고시생들이 21일 신기남 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학... |2015-12-02 16:06:41
•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청주지검의 변호사 영장청구 변론권 침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협의회장 조용한)는 2일 “최근 검찰이 행정심판에서 중원대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불구속 기소까지 한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침해할... |2015-12-02 15:29:14
• 창원지법, 조건만남 성매매 미성년자 약취 20대 주범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불러내 협박, 감금 등 5시간에 걸쳐 약취한 20대 5명에게 법원이 실형 등... |2015-12-02 12:29:22
• 대법원, 무단결근ㆍ허위출장 공무법무관 신분 박탈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단결근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공익법무관 신분을 박탈당한 A씨에게 대법원이 집행... |2015-12-02 12:24:16
• 부산지법, 대출업무 알선 금품 수수 고위경찰공무원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알선에 관해 돈을 수수한 고위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돈을 공여한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 |2015-12-02 12:18:37
• 대법원, 하급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잘못 적은 ‘죄명’ 바로 잡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급심(1심ㆍ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을,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결문 죄명을 직권으로 ... |2015-12-02 08:06:01
• 민주사법 “대법원, 상고법원 물 건너가려니 상고재판부 꼼수 나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일 “국민의 법원 신뢰도, 대법원 산하기관 조사에도 낙제점”이... |2015-12-02 07:58:31
•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 국제중재 제기할 법률적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지난 11월 30일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 |2015-12-01 19:41:46
• 법원, 층간소음 항의에 화나 흉기 휘두른 무속인 특별준수사항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무속인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특별준수사항을 명... |2015-12-01 18:16:29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양심을 개인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은 법관으로 하여금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 |2015-12-01 15:00:44
• 대법원,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8명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 |2015-12-01 14: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