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성매매하려 주거지 벗어난 4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전자발찌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성매매를 하기위해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0:33:34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특별집행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6월 5일과 6월 7일 양일간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소재 ‘망향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09:45:52
• 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6월 12~7월 31일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09:33:43
• 대법원,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죄적을 인멸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09:21:26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하절기 선풍기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달서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삼성전자 선풍기 166대(1100만원)를 기증했다고 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9:24:01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2023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서울 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6월 7일 서울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효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9:19:40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현충탑 참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일 소장 및 각 부서장 등 직원 10여명이 안산시 원곡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8:43:30
• 천안개방교도소,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6월 7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상임이사 등 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8:37:03
•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 특별관리 강화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키로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8:20:27
• 공연음란죄를 둘러싼 논란, 여름이면 더욱 불거져… 단순 노출과 다른 점은? 여름철이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자연스럽게 옷차림이 간소화된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서는 비키니 등을 착용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5:46:43
• 대구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결국 교도소 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대상자 A씨(20·남)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신청에 지난 5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5:31:20
• 부산지법, 지적장애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6월 2일 지적장애 아들이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1:30:51
• 대전소년원, 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된 위탁교육 안내 책자 비치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은 6월 7일 대전․충청지역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에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으로 소년분류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0:40:09
• 헤어진 연인에 대한 연락, 어디서부터 스토킹일까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50여 차례 전화를 건 2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0:23:50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들 실형 선고... 처벌 수위 매우 높아 지난 4월 춘천지법 형사2부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백 명의 회원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 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0: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