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해 온 L씨(50대·남)를 15일에 검거,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부산구치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1:29:18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서산보호위원회, 추석 위문 및 보호 결연 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는 9월 14일 오후 6시 30분 충남지부 운동장에서 추석 맞이 위문 및 숙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0:26:38
• 대구지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09:33:33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사회교육위원회, 월례회의 및 기부금·기부물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이병권)는 지난 13일 지부 회의실에서 월례회의 및 기부금·기부물품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09:17:15
• 광주솔로몬로파크, 마약 근절 릴레이 ‘NO EXIT’ 캠페인 참여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4일 마약중독 위험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릴레이 켐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09:04:32
• 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08:45:32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참관 및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이하 사전상담위원회)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23:09:17
• 울산보호관찰소, 노인요양원서 어르신 상대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4일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도솔천 노인요양원(원장 박세일)에 입소 중인 어르신을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21:20:00
• 원주준법지원센터, 사랑과 온정이 담긴 쌀 전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고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사랑과 온정이 담긴 쌀(40포)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태고종 안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7:50:42
• 전광수 논산보호관찰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NO EXIT’릴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7:44:27
• 제주보호관찰소, 고령농가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 ‘찾아가는 농촌봉사단’은 9월 14일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고령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7:39:11
•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장학금과 생필품 지원 516만 원 전달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정동민)는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에게 장학금과 추석 명절맞이 생필품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7:00:03
• 법무부, 제14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합격률 92.4% 법무부는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8.5.)한 결과를 보면 응시자 2,131명 중 1,969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4%로 작년 합격률(96.19%)보다 3.7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6:51:03
• '허벅지 돌로 내려찍어라' 가스라이팅 통한 살인교사범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4 16:45:08
• [대법원 판결]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ㅇ=인턴 기자|2023-09-14 16: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