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보호공단 인천지부, 대학생위원회와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5월 14일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청렴에 관한 관심 증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8:51:26
• 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남부교정시설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14일 오후 2시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소년수형자를 격려하고, 하절기 재난 안전 등을 점검했다.박 장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8:20:10
• 논산보호관찰소, 백성현 논산시장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는 5월 14일 백성현 논산시장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8:05:57
• 광주준법지원센터, 산정근린공원 맥문동 꽃단지 조성 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사회봉사대상자 33명을 배치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산정근린공원 일대에서 맥문동 꽃단지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7:50:55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강화를 위해 최근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7:42:15
• 대구구치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회원 대상 교정시설 참관행사 대구구치소는 5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요청으로 회원 22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참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7:22:43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개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은 올해로 제17주년을 맞는 세계인의 날(5. 20.)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4일 서울 목동 소재 한국방송회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7:14:21
• 대구지법, 성명불상자 출산 아동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성명불상자가 출산한 피해아동을 피고인 B(남편)의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해 공전자기록등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6:46:50
• [대전고법 판결]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대전고법이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45:41
• 수원지검,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3년6월 구형 선고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42:49
• [대법원 판결]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인천의 한 고가 아래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2인조 택시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30:27
• [서울고법 판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를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27:07
• [서울고법 판결]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25:43
• 송천중고등학교, 스승의 날 행사 개최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 전주소년원)는 스승의 날을 맞아, 14일 성심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교사, 부모의 마음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5:29:59
• 중대재해처벌, 남의 일 아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 재해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직까지도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1: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