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조건부 상여금,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2013년 ‘재직 조건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6 14:33:40
• 경찰,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일임' 사실상 거부... "공문 법률적 논란 있어"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4:21:19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공무집행방해 시 가중처벌도 가능해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해마다 음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재산상, 인사상 피해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6 14:16:25
• 현대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신규 채용 나서 현대자동차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상반기 기술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채용에서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6 14:12:41
• 경찰, 광양 생활용수 사업 24억 손해 발생 책임 공무원 3명 검찰 송치 공사가 끝나기도 전 대금을 선지급 하는 등 지자체 예산 손해를 입힌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47:24
• 당정, 주중 고위급 회의 등 연달아 개최... 금융시장 동향·설 성수품 수급 대책 등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39:11
•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불가 입장 고수... "공사 하청 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34:16
• 공수처, ‘윤 대통령 영장집행’ 경찰 국수본으로... “수사권은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29:45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 준비절차 회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가 1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11:06
• 부산서 술 마시다가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부산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08:03
• 춘천서 장애 중학생 대상 학교폭력 발생... 피해자, 교육 당국 조사 촉구 강원 춘천시 내 한 중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부모 A씨는 10여개 시민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57:59
• 청도 온천서 5세 남아 수심 1.1ｍ 바데풀에 빠져 숨져 경북 청도군 한 온천 수심 1.1m 높이 바데풀에서 5일 오후 7시 15분께 5세 남아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다른 손님이 발견해 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49:30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일주일 연장... 14일 새벽까지 제주항공 참사로 폐쇄된 전남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이 일주일 더 늘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은 무안공항 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43:33
• 휴가 중 여자친구 집에서 난동 부린 군인 현행범 체포 휴가 중인 군인이 여자친구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20대 군인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40:11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앞두고 오늘 첫 8인체제 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조한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