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농촌마을 이미용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부터 3일간 광주 북구 소재 5개 농촌마을 장애와 고령 어르신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20:27:20
• 전주소년원, 전주발전협의회 후원 간식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추석을 앞두고 전주발전협의회(회장 오정렬)로부터 간식(마트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후원받았다고 18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9:14:46
• 남양주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축하선물 증정 법무부 남양주준법지원센터(남양주보호관찰소, 소장 최상현)는 9월 1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보호관찰청소년 7명에게 장학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8:00:09
• 창원보호관찰소, 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9월 18일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마약 및 약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7:48:09
• 대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업무방해 최강욱 의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9월 18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다수의견 9명)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7:35:04
• 춘천보호관찰소, 농협 후원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하여 70만 원 상당의 쌀(10kg, 20포대) 전달식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7:04:12
• [대법원 판결]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주자 택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 대법원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주자 택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8 16:27:13
• [대법원 판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기·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기·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에 대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8 16:24:01
• 건설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미지급 방지 위해 계약서 등 서류 철저히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산업 곳곳에 크고 작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설분야는 인력과 각종 자재, 기술 등이 집약되어 있어 그만큼 인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5:32:54
•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사랑의선물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8일 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4:59:06
• 부산지법, 출소후 누범기간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범행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고 앙심을 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1:18:44
• 부산지법 서부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명 사상자 낸 5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0:20:18
• 이혼 후 양육비가 걱정이라면? 이혼소송 시 ‘사전처분’이 중요한 이유 자녀 양육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이혼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0:00:00
• 불륜으로 인한 이혼, 상간자 소송 잊지 않아야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고 하면 배신감에 치를 떨 수 밖에 없다. 특히 신뢰가 깨진 상황이다 보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09:52:23
• 디자인출원 신규성 상실되기 전에 디자인권 확보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보호법에서 의미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의미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