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20:23:15
• "밴쿠버에 아파트 지겠다"…100억대 사기범, 18년만에 송환, 법정 선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7 17:53:07
• [서울고법 판결]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7 17:52:26
•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소송, 보수를 해 주면 추가 하자소송 안 해도 될까 최근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대표적인 분양 아파트 하자 문제로는 도배불량과 마감불량, 중문이나 현관문 파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4:34:25
• 대법원, 강도상해· 공동강요·특수폭행 등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2:00:00
• 매장 외관, 영업방식 모방하는 경쟁업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최근 여러 음식점들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테리어나 메뉴들을 통해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독창적인 자신만의 매장을 고안하고 직접 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0:41:32
• 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면밀히 따져보아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5억 5천만 원을 횡령해 도주한 혐의로 50대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9년 만에 검거되어 구속 송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0:13:29
• 부산지법, 경매개시 상황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 23억 편취 매형·처남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오피스텔 경매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27명으로 임대보증금명목으로 23억68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09:18:14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 충격 상해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승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08:46:03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직접 담근 김장김치 2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재)는 11월 6일 김장담그기 행사를 갖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20박스(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9:44:45
• 창원지법,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상해 '국내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두성산업 대표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사용해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9:25:24
•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원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은 11월 6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변호사) 지원으로 ‘사제 체육대회’와 ‘삼겹살데이’ 행사를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6:35:49
• [서울고법 판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 1년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6 15:51:28
• 법무부,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행방 이틀째 추적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일이 벌어졌다.지난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6 15:50:47
• 가정주부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이 중요 이혼 시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이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재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4: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