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불법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5년 1월 14일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1:11:09
• ‘비위 의혹’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부결... 1.05% 투표율 모자라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시작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최종 부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46:37
• 강도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 1심 판단 불복 쌍방 항소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원을 빼앗은 후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항소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41:52
• 인천 빌라서 화재...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던 초등생 중상 인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3분께 서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38:42
• 법무법인 디엘지, 日 피노젝트와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한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일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 대표 미네 키미히로)와 블록체인·핀테크 기업의 한·일 시장 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0:33:38
• 강원 고성 숙박시설 수영장서 10개월 남아 빠져 숨져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한 숙박시설 내 객실 수영장에서 27일 0시 47분께 10개월 남아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20:23
•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3·1절 폭주족 집중단속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3·1절을 앞두고 이륜차(자동차) 등의 폭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전날인 2월 28일과 3월 1일 야간에 폭주행위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0:18:54
• 천안 아파트 10층서 화재 발생해 주민 긴급 대피... 일부 병원 이송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차한 15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27일 오전 3시 47분께 화재가 발생해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10층 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17:46
•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12:15
•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2월 26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총회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0:08:42
•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05:35
•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2월 26일 오후 6시 30분 강당에서 소장, 보호관찰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09:54:00
• 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법무부는 2024. 12. 31.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09:44:59
• 창원지법, 시내버스업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용자 '집유·벌금'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23일 시내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09:33:47
• 한미약품-MPO, 성남아트센터서 제11회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 공연 현직 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MPO)’가 연주한 ‘빛의 소리’ 선율이 500여 명의 관객들로 가득 찬 공연장을 진한 감동으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22: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