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와 술마시다 말다툼에 흥분해 살해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은 친한 사이이던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08:49:34
• [법무부 알림]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 관련 오늘(11. 8.)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한동훈 장관님,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수사... |2023-11-08 20:30:16
• [서울고법 판결]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8:40
• 후배 강제추행·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확정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4:10
•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2:21
• 강제추행, 발생률 높은 성범죄…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3,156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5:10:20
•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8일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진태윤)와 농촌일손돕기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4:20:09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지청서 희망의 쌀 전달식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1월 8일 경주범피 이명호 운영위원이 지난 일년간 손수 농사 지은 무농약 쌀 10kg 60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3:07:46
•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이혼상담중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인 불륜, 외도 행위는 민법상 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2:20:30
• 부산지법, 폭행재범·상해재범 50대 징역 2년4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31일 건설현장 입구에 주차돼 있던 트럭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후 현장소장을 폭행하고,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1:55:51
• 창원준법지원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11월 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1:09:59
• 울산지법, 외상값 받으러 고소인 주거지서 퇴거불응 소란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외상값을 받으러 지인(고소인) 거주지를 찾아가 퇴거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문을 열고 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0:10:59
• ‘디스코팡팡’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최근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코 팡팡’ DJ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09:00:00
• 창원지법, 아파트 등 돌며 에어컨 실외기 절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아파트와 상가 등에 침입해 10여차례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해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절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08:51:44
• 대법원, 광화문광장 내 천막 행정대집행 무력화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0월 18일 광화문광장 내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