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주거지원위원회 7월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9일 오후 6시 30분 지부 회의실에서 주거지원위원회 박성록 회장, 황준철 고문 등 법무보호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1:18:28
•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7월 10일 환경부 주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1:10:20
•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어느 때 성립할까… 정당한 군기 훈련과의 구분은?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의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와 달리 계급 중심의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0:43:28
• 논산보호관찰소, 전직원 대상 청렴릴레이 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9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릴레이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이충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09:55:55
• 대구지법, 사위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원고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09:47:26
• 대법원, 징역 7년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사건(재심)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재심 대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06:00:00
• [서울고법 판결]"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40부(홍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8:04:46
• 서울동부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가담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계좌 개설과 관리를 도운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58:55
• [대전고법 판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천50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56:10
• 수원지검, "검사탄핵안, 이재명 소환조사만 앞둔 상태서 발의된 것"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두고 민주당이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수원지검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52:37
• [서울고법 판결]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과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피해자가 A회사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과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피해자가 A회사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44:03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41:35
• 로앤컴퍼니 “법률 AI 연구 개발 지속해 글로벌 시장 진출할 것”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9일 슈퍼로이어 출시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 AI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6:56:11
• 목포보호관찰소, 전기기술 가진 사회봉사대상자 활용 특기 집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7월 8일부터 2일간 영암군 덕진면 일원에서 전기기술자격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장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6:48:20
• 강릉준법지원센터, 생태계교란종 가시박 제거 활동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강릉준법지원센터, 소장 신욱)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올해 5월 부터 사회봉사인력을 활용해 강릉시 일대 생태계교란종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4: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