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법무부는 11월 17일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9~13일 시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09:21:30
• 학폭위 개최 이후에는 결과 뒤집기 어려워, 학폭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경찰은 고등학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폭위 은폐 의혹 수사에 나섰다. A군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 협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09:00:00
• NH 농협은행-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은 16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간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증식에는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8:30:56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 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16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위탁시설 직원과 함께 소녀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8:23:24
• 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정민)는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에서 후원하는 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8:17:08
•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11월 16일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송운용) 소속 보호관찰위원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6:41:09
• [광주고법 판결]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 범행 반성, 감형 지인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반성해 감형받았다.광주고등법원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29:54
•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14:26
• [대법원 판결]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11:20
• 춘천지검 원주지청-법률구조공단, 불법 사금융 피해금 10억 1000만 원 환수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29명의 피해금 약 10억 10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6:00:16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상호존중의날·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14일 최용식 지부장을 비롯한 경기북부지부 전 직원이 참석해 ‘청렴한 DAY’를 맞아 상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5:33:52
• 부산지법 서부지원, 태양광발전사업 미끼 투자자 모집 42억 편취 회장 겸 실대표 징역 7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6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5:22:00
• 군대성추행, 당사자 처벌부터 방관자 징계까지 다양한 문제 얽혀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군대성추행 사건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4:04:10
• 부산지법, 10년간 33억 횡령 경리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경리로 일하며 약 10년 동안 33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1:46:03
•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024년 대학 수능 응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1월 16일 만델라 소년학교 수험생 1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0: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