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은행, 1400만원 금품수수 직원 경찰 고발 광주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진행하며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출 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같...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7:11:23
• 순천교도소,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 수립 8월부터 시행 순천교도소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감사나눔운동 추진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6:53:21
• 청주소년원, 한국콜마㈜ 주관 진로멘토링 및 진로체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31일 업무협약 기관인 한국콜마㈜의 주관으로 학생들에게 진로멘토링 및 진로체험을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6:41:09
•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 개최 지평 ESG센터는 오는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을 주제로 지평 아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6:05:03
• 안동준법지원센터, 윤희선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원호금 기부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박상순)는 7월 31일 윤희선 보호관찰위원(천사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원호금 100만원을 기부받아, 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6:03:03
•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유도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7월 31일 부산광역시 유도회(회장 신득성)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5:54:24
•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한 지 17개월 만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5:50:55
• 대구지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원고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2023. 5. 9. 554만400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2:11:34
• 전주소년원에 깜짝 아이스크림 등장 '술렁' 전주소년원(원장 염정훈, 송천중고등학교)은 7월 31일 임관 전주소년보호위원 부회장이 깜짝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하여 아이스크림 10상자를 전달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1:27:24
•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경주보호관찰소, 경주준법지원센터)는 30일 경주보호관찰소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0:36:01
• "법무부가 세계 무대를 향한 예비법조인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09:43:14
• 서울동부지법, 에버랜드 셔틀버스 등 운행업무 수행 협력업체 직원들 청구 일부 인용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윤한나·신연석 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용인 에버랜드(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관광시설용 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08:32:56
• 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무혐의…"공천과 무관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공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52:47
• [서울고법 판결]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 서울고등법원이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50:18
• [광주지법 판결]대출 연장 위해 3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대표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회사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수십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전현직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