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4년 전 코로나19 격리 위반한 민경욱 전의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7:54:52
• 국민의힘, '野 곽종근 사령관 회유 의혹' 관련 국방위 현안질의 소집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4:12:14
• 진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4:08:28
•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3:58:54
•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3:49:24
• 사도 소유자와 통행권 분쟁 시 법적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사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인 소유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진,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7 13:44:49
• 헌재, 윤 대통령 측 요청 20일 변론 연기 여부 미정...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 연기 요청과 관련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3:43:41
• 국회, 산자위 소위서 반도체법 논의... '52시간 완화' 두고 여야 이견차 확연 진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가 17일 열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 등의 심사를 가졌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3:29:49
•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0:44:14
• 권영세, 관훈토론회 참석...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현안 공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민생정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0:32:13
• 울산 남구 아파트 화재로 15명 병원 이송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10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17일 오전 4시 46분께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주민 26명이 대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0:30:44
• 출근길 창원 대단지 아파트 일시 정전으로 승강기 잇따라 멈춰... 15명 구조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 일시 정전으로 승강기가 잇따라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소방본부 등은 1...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0:27:46
• 평택 빌라서 외국인 근로자들 복통·두통 호소…1명은 숨져 경기 평택시 청북읍 4층짜리 빌라 건물 4층에서 16일 오후 7시 12분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것으로 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0:23:41
• 오토바이 운전자 충돌사고 후 보행자와 2차 사고... 3명 사상 충남 논산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 충돌사고가 일어난 뒤 보행자와 부딪히는 2차 사고로 이어지며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0:18:52
•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 연루? 몰랐다로 해결되지 않아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조직은 거점을 두는 대신 국내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7 09: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