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의 최근 동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3 14:37:58
• 경찰, 추석 앞두고 음주 운전 등 명절 범죄 엄정 대응 예고 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음주 운전 등 명절 기간에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3 11:46:17
• 윤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13 10:49:38
• 명절이혼 시댁 갈등에 남편이 방관했다면 책임 있어 명절은 가족이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명절을 기점으로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3 09:47:31
• 법무법인 화우, 제13회 '사내변호사 위한 법률실무강좌' 성료 국내 유수 기업의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필수강좌’로 손꼽히는 ‘사내 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이하 법률실무강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2 19:19:18
• 서울서부지검, 노래방 침입했다가 13년 전 성폭행 들통난 경찰관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의 한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까지 드러난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8:00:03
• [서울고법 판결]''비자금 조성' 전 신풍제약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7:45
• [대법원 판결]'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선고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6:13
• [서울중앙지법 판결]"체제선전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4:03
• [서울남부지법 판결]고시원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법른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1:25
• [부산지법 판결]수험생 죽음 내몬 '알바 면접 성폭행' , 40대에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47:43
• [광주고법 판결]이혼 요구한 아내 잔혹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7:30
• [대전지법 판결]신생아 돈 주고 사와서 학대·유기한 부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5:08
• [대전지법 판결]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마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2:19
• [광주지법 판결]변기에 신생아 버린 친모, '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돼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