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지법 홍성지원, 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 원고 청구 기각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여금 및 물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키는 성과를 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1:37:49
•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네티즌들이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로 지수, 강혜원, 차은우를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0:41:32
• 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최윤홍 대행의 출마는 비정상의 극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는 3월 3일 '최윤홍 대행의 출마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부산교육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0:36:22
• 서울중앙지법,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 '수강료 모두 반환해야'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0:21:12
• 대법원, 체납된 관리비 수탁자가 내야…관리비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09:44:44
•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 북콘서트…3월 4일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개헌추진국민서명운동본부 부산울산경남본부는 3월 4일 오후 5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9에 위치한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민주당 대권 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6:03:28
•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대표들, 차정인 예비후보 지지 선언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3월 1일, 차정인 부산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차 후보가 민주사회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4:14:25
• 대구지법 서부지원,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 벌금 500만 정식 재판 무죄·공소기각 차량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4:00:51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 1억 5천만 원)에서 국가가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3:04:58
• 대법원, 환수처분 및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직접재판(파기자판)해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09:00:00
• 잔인한 범죄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드는 과학적 이유 어떤 사람들은 살인 사건 다큐멘터리를 보며 공포를 느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실눈을 뜬 채 계속 시청합니다. 또한 한밤중 창문 너머로 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02 01:28:43
•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대응책 논의”…대륜, 7일 세미나 개최 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1 14:11:18
• 서울북부지법, 변호사 업무 위한 출퇴근 맡은 운전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 안돼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家事)사용인에 해당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1 13:51:06
• 경기 고양 산불.. 47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오전 10시 16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산1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1 12:22:40
• 대법원, 2025년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1명 임용 조희대 대법원장은 3월 1일자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4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3월 4일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마련된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1 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