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에 대해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권리행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1 17:18:25
• 대구구치소, 경산 사동고등학교 법률동아리 대상 참관 행사 대구구치소는 6월 21일 경산 사동고등학교 법률공부 동아리(justice) 선생님 및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참관 일정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6:58:30
• 부산지법, '무자본 갭투자' 180억 전세사기 항소심 징역 15년 원심 유지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박영호·김도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0일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6:40:27
• 부산구치소, 관내 동주중·엄궁중 재학생 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는 6월 21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총 10명에게 부산구치소 현직 교도관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장학금 총 200만 원(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6:23:41
• 재물손괴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성립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를 둘러싼 입주자들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난이 심해지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0:04:06
• 광주보호관찰소, '든든한 한끼, 따뜻한 세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6월 20일 보호관찰 중인 취약계층 3명에게 각각 반찬거리 등 15만 원 정도의 식재료를 제공하는 '든든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9:25:27
•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캠페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정경자)는 6월 20일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를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8:08:36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20일 강화군 교동면 망향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 보호관찰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망향대 환경정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7:49:10
• 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 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사건에서, 미(美...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7:42:35
• 대구지법, 지인 등 20명으로부터 58억 넘는 돈 편취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1형사1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6월 5일, 약 8년간 지인 등 20명의 피해자로부터 58억 원이 넘는 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7:34:01
• 대법원,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6:00:00
•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국내외 기업 탄소 데이터 관리·공급망 탄소 정보 연계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19일 지평 본사에서 주식회사 글래스돔코리아(이하 ‘글래스돔’)와 업무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6:27:01
• [전주지법 판결]음주 인명사고 내자 편의점서 맥주 '벌컥'…무면허 30대 실형 선고 전주지법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내자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 30대가 항소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0 15:30:59
• 법무법인 디엘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토큰/코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5:29:47
• '진주 편의점 폭행''피해자.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한다" 지난해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20대 피해자 A씨가 20일 "가해자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0 15: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