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검, 수원지검 수사팀 등 우수사례 선정... '쯔양 협박' 구제역 유튜버 등 사이버 레커 재판으로 최근 천만 구독자의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수사팀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4:17:40
• 윤 대통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 청조근정훈장·김복형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4:11:54
• 미성년자 성착취물 협박 및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7 13:32:45
• 이재명, 검찰 수사 비판... “불공평 적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2:37:24
• 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IP그룹은 지난 26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이하 ‘UPC’) 제도 시행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7 11:53:45
• 법원 1심 공판 강간·추행 10건중 3건 이상이 집행유예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1:53:25
• 대법, 작년 '성범죄' 보호 처분 소년범 3천명... 소년원 이송은 143명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명에 달했으나 이 중 소년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1:09:40
• 법무법인 화우, E-순환거버넌스-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E-순환거버넌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손을 잡았다. 지난 25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6 21:51:20
•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4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심리학회(회장 홍영오)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10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6 16:38:55
• [대전지법 판결]3천원 마늘 한봉지 계산않고 가져간 대학교수, '벌금 30만원' 선고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대전지법 2-1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30:38
• [대법원 판결]'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6:57
• [대구고법 판결]재산 문제로 부친 살해 후 암매장 3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40년' 감형 선고 대구고등법원은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5:07
• [의정부지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1:52
• [서울중앙지법 판결]'동료직원 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 직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9:46
• [인천지법 판결]'동창 괴롭히다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