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이강혜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8일 태평양에 따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18:04:41
• [제주지법 판결] 제주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 공개 거부, "위법하다" 판결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선고를 내렸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홍순욱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59:44
• [서울중앙지법 판결]'해썹인증 없이 냉동만두 제조' 중식당 딘타이펑,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에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57:49
• [광주고법 판결]관리자 권한으로 게임아이템 판매 외국인, ' 26억원 추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 3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30대 전직 게임 회사 직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53:36
• [서울남부지법 판결]'빚 갚으라'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60대,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51:13
• [대법원 판결]라임 술접대 검사, '93만원 무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원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서 무죄 판결을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48:40
• [서울고법 판결]'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 이재오 전의원, 재심서 45년만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41:55
• [서울고법 판결] 재개발사업의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 주택 등의 철거가 완료됐을시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38:53
• 검찰, 민주당 진선미 의원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당한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5:00:33
•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변경 요청에 “재배당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수원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4:45:57
• 아청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기준과 그 의미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정에서 실형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14:12:07
• 서울고검, 배우 이영애가 열린공감TV 고소한 사건 재수사 착수 서울고검이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직접 재수사에 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4:04:22
• 검찰, 지난 총선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 이병진 의원 기소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3:43:45
•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박순관 대표 21일 첫 공판 23명의 사망사고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3:32:42
• 부당해고 기준과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통지 없이 해고된 사건에서 최근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09: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