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처벌... 이용자도 처벌될 날 올 수 있어 지난해 1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핵 프로그램 등을 제작,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02:56
• 정읍교도소, 설 명절 소외계층에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설 명절을 앞둔 5일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정읍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52:48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잇따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47:01
• 법무부,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법무부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37·남,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40:43
• 대구지법, 2만 원 상당 식료품 절취하고 발각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31일, 9회의 동종 처벌 전력에도 다시 슈퍼마켓에서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고, 절도범행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33:13
• 강제추행, 동성 간에도 성립… 구체적인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남성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00:00
• 창원지법, 112신고 출동 경찰관들 모욕·상해 등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8:59:1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재용 삼성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7:20:38
• 서울중앙지검 , 'KT 지분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검찰은 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경림 전 KT 사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6:43:27
• [서울고법 판결] 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입주예정자인 원고가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하지 않자, 피고가 주택환매통지를 한 사안에서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6:41:17
• [서울중앙지법 판결] '주식 저가 매각 혐의'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선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6:35:02
• 대구지법, 1인 피켓시위로 자동차 대리점주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1인 피켓시위로 대리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10:57:42
• 창원지법, 교통단속 경찰관 상해 가한 60대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하고 그들에게 철제 턴버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09:44:50
• 대법원, 술취해 착오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시비 끝 살인 징역 19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06:00:00
• 인천지법," 인천 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로 강아지 죽었다" 댓글…명예훼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6부(단독판사 김지영 )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7: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