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소년협의회 등, 전주소년원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고문(황동현), 소플러스 서대전점 대표(오정열), 갑룡장학회 이사장(진성스님)은 2월 8일 법무부 전주소년원(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9 08:28:50
• [대법원 판결]몸으로 눌러 9개월 아기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빋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19:58
• [수원지법 판결]'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11:26
• [대법원 판결]'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범 박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07:5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05:02
•  음주 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제도로 구제받으려면 시의성있게 대응해야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20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3:14:26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떡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설 명절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5일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 부회장 최성윤,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1:37:12
•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에 의료사건 수사및 처리절차 개선 지시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월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1:27:29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어려운 교육생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설명절을 앞둔 2월 7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학생에게 직원들의 정성이 든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1:13:35
• 업무상 위력 추행, 은근슬쩍 넘어갈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아 회사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1:00:00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종철)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8일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태섭)을 방문해 직원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0:52:24
• 홍승욱 광주고검장,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설 명절 위문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7일 광주고등검찰청 홍승욱 검사장이 광주전남지부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격려하고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0:35:13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사랑나눔 실천 창원교도소(소장 윤순풍)는 2월 7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설날맞이 수용자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0:29:37
• 안양교도소, 설 명절 지역아동센터 2곳 위문금 전달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 안양 지역에 있는 희망나무 지역아동센터와 희망세움 지역아동센터(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0:25:36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설 명절 선물세트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2월 7일 경기북부지부에서 설 명절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위한 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0: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