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황욱 예비후보, '정치검사'가 아닌 초·중등 교육자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단일화 제안 황욱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6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 개입을 배제한 초·중등 교육자와 시민 주도의 단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7:30:25
• “요즘 가족에 최적화”…전용 70~80㎡ ‘틈새 평형’ 주목 최근 분양시장에서 ‘틈새 평형’이 주거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 단위였던 4인 가구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실속과 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6:37:17
• 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35:27
• 아파트 경쟁력,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판가름 아파트 시장에서 커뮤니티 시설이 단순한 부대시설을 넘어 단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6:35:21
• [광주고법 판결]경찰·국과수 '태양광' 발화점 지목, "손배 의무 없어" 선고 전북 익산의 한 철물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의 발화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석연치 않게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광주고등법원은 경찰과 국립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33:40
• 부산 소방관 부부, 휴가 중 에어부산 비행기서 쓰러진 승객 구해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소방관 부부가 휴가 중 비행기 내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승객을 구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2월 23일 김해공항에서 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6:33:00
• 노후주택 많은 ‘부산’, 신축 단지 희소성 높아 부산의 주택 10채 중 7채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부산 착공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축 단지의 희소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6:32:41
• 어도어, "뉴진스(NJZ) 활동 금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 취지 확장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어도어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30:23
• 검찰, 내연녀 살해·북한강 시신 유기한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6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28:55
• [서울고법]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26:50
• [대전지법 판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일부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24:4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23:07
• [미담] 생면부지 혈액암 투병 환자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손화진 대위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 해성대대에서 중대장으로 임무수행 중인 손화진 대위(학군 55기, 성신여대)가 3월 초,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생면부지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5:00:17
• 울산 울주군 서생면 도로상 택시 단독 사고… 5명 인명피해 병원이송 3월 6일 오후 1시 1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헤이메르 펜션 인근 도로상에서 운행중이던 택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4:42:18
• 부산지역 전체 교권보호위원 중 교사는 단 한 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조경선, 이하 전교조 부산지부)는 6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이 턱 없이 부족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4: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