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혐의 80대 이번엔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단독 재판부는 "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57:50
• 부산지법, 피해자 150여명 상대 168억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총책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김태업·강태규 판사)는 2024년 2월 2일, 150여명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방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28:14
•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9:17:43
• 배임죄, 법인카드 유용 시 성립… 횡령죄와 다른 점은? 직장인들은 종종 업무 수행이나 복리 후생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법인카드는 아무래도 자신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평소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9:00:00
• 동업계약해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통계청에서 지난 2023년 2분기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라고 밝힌 가운데, 단독 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이가 동업을 고려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9:00:00
• 대구지법, 노조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2일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누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8:27:48
• 대법원, 의사와 공모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진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사와 공모해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사인 피고인 B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한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2 09:00:00
•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로 징역 1년 추가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27)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1 15:02:28
• 대법원, 월곶~판교선 개발호재 부동산 투기 전 안양시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월곶~판교선 신설역(가칭 만안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시가상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1 10:55:12
•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명절증후군은 과도한 가사노동이나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담이 증가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0 10:00:00
• 대법원, 징역 40년확정 옵티머스 전 대표 추가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조3천억 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벌금 5억원, 추징금 750여 억원)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0 09:00:00
• 전주소년원협의회, 전주소년원에 간식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위원 유경희)로부터 간식(1백만원 상당)을 후원받았다고 9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9 19:22:30
• [서울고법 판결]주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중 어린이 사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운전중 어린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특정범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9 17:17:54
• [서울중앙지법 판결]'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배상소송 2심도 패소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9 17:14:25
• 대법원,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