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0일 센터에서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7:00:14
• [서울행정법원 판결]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해야"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6:59:35
• [헌재 판결]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6:54:45
• 청주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0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안경나누기’행사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6:43:56
• 창원준법지원센터, 암투병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경남 창원시 동읍 소재 부부가 모두 암 투병 중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4:46:42
•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3월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과 인천보호관찰소(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4:40:55
• 창원지법,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 훼손에 출동경찰관 흉기 위협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3:43:39
• 대구지법, 버스 보복운전 승용차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데 대한 보복운전으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9:58:29
• 울산지법, 북한 찬양 글 올리거나 댓글 단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7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9:43:32
• 대법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 요청 않고 굴착 도급·수급업체 및 직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포상시 남구에 있는 P건설 내 공사현장에서 P건설이 발주한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지반 조사를 하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6:00:00
•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8:02:48
•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진행 포항교도소는 3월 19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7:50:17
• 부산소년원,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3월 19일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6:18:08
• 부산지검 동부지청,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 '구속기소'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설 연휴 기간 무참하게 살해한 손자와 손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17:58
• [서울고법 판결]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파견근로를 제공,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