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아산재단,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원 전달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31일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덕아산병원을 운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8:00:13
•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시대의 이슈와 전망’ 포럼 개최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력 포트폴리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7:52:58
• [기업사회활동] 지역난방공사,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원 긴급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한난 자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7:48:57
• 인천지법, 전세사기'건축왕' 일당,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23:51
• [서울고법 판결]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2차처분 취소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20:45
• [광주지법 판결]지적 장애인 대상 사기 친 피고인들. ' 2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개인정보 보호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8:38
• [대전지법 판결]골동품 수익 미끼로 투자금 12억원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6:18
• [의정부지법 판결] 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3:40
• [기업사회활동] 제일파마홀딩스,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제일파마홀딩스가 제일약품을 비롯한 자회사들과 함께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제일파마홀딩스(대표 한상철)는 제일약품 등 자회사들과 함께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권 지역을 돕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7:11:47
• [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1:05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2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2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0:10
• [국회입법] 이소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소영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1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09:21
• 대륙아주, 산불 피해 복구에 1억 지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법률지원 활동에 나섰다. 대륙아주는 이규철 대표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6:53:51
•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 막판 유세로 표심 공략 총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선거를 이틀 앞둔 31일과 4월 1일 부산지역 동·서부산권을 넘나드는 릴레이 유세를 펼치며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섰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6:41:22
•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창업 CEO 과정 9기’ 수료식 성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지난 2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본사 E스퀘어에서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창업 CEO 과정 9기 수료식’을 성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6: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