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영그룹 태백 오투리조트, 골프 패키지 3종 출시 부영그룹 태백 오투리조트가 초봄을 맞아 맞춤형 골프 패키지를 선보인다.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백두패키지 ▲함백패키지 ▲태백패키지 등 총 3종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7:47:55
• [서울행정법원 판결]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16:33
• [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14:03
• [서울고법 판결]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로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를 일부 확정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9-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5-03-17 17:11:47
• [대전지법 판결]교도소 수감자가 격투기 '로우킥' 으로 폭행 20대, '벌금형 추가'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을 추가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9:51
• [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7:07
•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56
• [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14
• [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2:51
• 한국갈등조정진흥원, 민원해결 전문가로 조직 본격 개편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갈등조정원’)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집단 갈등 민원을 행정(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공무수행사인’...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3-17 16:50:38
• 정승윤·최윤홍 후보, 단일화에 ‘시선관위 악용’ 비난 직면 정승윤·최윤홍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15일 단일화 합의 과정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의도적으로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악용함에 따라 부산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6:46:06
• 교도소 높은 담장 안에서 울려 퍼진 문화 예술의 숨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3월 17일 오후 2시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사회복귀를 향한 희망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무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6:40:04
• 오세훈,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완화' 첫 적용 오류동 재건축 현장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이 처음 적용되는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6:31:41
• 부산해운대서, 음주교통사고 운전자 입건 조사중 부산해운대경찰서는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 45분경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5:59:44
• [부고]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구 bhc그룹 재무담당 이사)씨 부친상 ▲ 정용일(향년 68세)씨 별세최선자씨 남편상,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구 bhc그룹 재무담당 이사)·정수진(더이뎀 대표)씨 부친상, 김지윤(회계사)씨 시부상, 이원재(커이디켐 영업팀장)씨 장인상 = 16일 오전 0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17 14: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