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축사 “기후변화 대비 위한 법적 체계 마련해야 할 시점”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건국대학교가 지난달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춘계학...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23:06:00
• 부산고용노동청,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사고 관련 6명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청장 김준휘)과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사고를 철저히 수사한 결과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8:32:57
• [서울중앙지법 판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20:55
• [서울고법 판결]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선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자난 3일,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19:10
• [서울고법 판결]목에 흉기 들이민 룸메이트 찔러 , 외국인 노동자, '정당방위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룸메이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16:46
•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크, 이승기에 5억8천만원 추가로 주라" 일부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12:59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9:49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8:34
• [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7:13
• “상가권리금 분쟁, ‘계약서 증거’가 마지막 방패다” 지난해 임차인 박 모 씨는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을 찾았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가 상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5:28
• [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4:06
• [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2:33
• [기업사회활동]한샘, 제80회 식목일 기념 시흥시 ‘행복의숲’ 조성 행사 참여 ㈜한샘(대표 김유진)은 제80회 식목일을 앞두고 시흥시에서 진행된 ‘행복의숲’ 조성 행사에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57:48
• 숭실대학교 이윤재 총장,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과 소통 간담회 진행 숭실대학교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이윤재 총장과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 간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52:39
• 전북 순창 산불… 2시간 1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4일 오후 2시 25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산1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0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