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판결]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마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2:19
• [광주지법 판결]변기에 신생아 버린 친모, '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돼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0:32
• [서울중앙지법 판결]'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햇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6:58:05
• [서울고법 판결]이혼조정신청 이후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사건본인을 데려가려고 시도했을시 이혼의 사전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조정신청 이후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사건본인을 데려가려고 시도했을시 이혼의 사전처분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 등에 비추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6:55:55
• 도박장개설죄, 단순 도박죄보다 죄질 나빠…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홀덤펍’을 도박장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며 도박장개설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홀덤펍이란 술과 음식을 즐기며 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1 10:54:21
• 로앤컴퍼니,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서 법률 AI 혁신 비전 제시 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생성형 AI 기술로 AI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0 18:06:01
• 법무법인 화우,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대응' 세미나 성료 AI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한국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0 17:41:57
• [대전고법 판결] 도박빚 갚으려 전 직장동료 6시간 감금·강도행각 30대. '중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 여성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0 17:25:23
• [서울남부지법 판결] 집회 도중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농산물 수입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0 17:24:05
• [수원지법 판결] '기준치 50배 초과' 농약 잔류 중국산 농산물 유통 7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농약 기준치가 넘는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 청과업체에 유통한 7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0 17:22:09
• 대전지방법원, 헤어진 여자친구 신체 촬영 영상 게시 20대 징역 4년…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20대에게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0 17:21:21
• [광주고법 판결] 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아들, 항소심에서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 명령" 광주고법은 정신병으로인한 망상에 시달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신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를 명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0 17:20:20
• 서울회생법원 ,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0 17:18:36
• 행정법률 전문가 전해일 행정사, 시집 ‘사랑과 니힐(nihil)’ 출간 행정법률 전문가이자 시인으로 활동 중인 전해일 행정사가 최근 시집 ‘사랑과 니힐(nihil)’을 출간했다. 이번 시집은 전자책(E-BOOK)으로 제작되었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0 14:24:39
•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 글로벌 사업 지원 위한 피더블유에스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피더블유에스그룹(PWSGROUP, 대표 박지민)이 한중 간의 글로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0 13: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