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선거자금 4000만 원 수수·채용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유진섭 전 정읍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2:00:00
• 대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경찰조사에 특화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중부지방해양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31:56
• 광주보호관찰소, 마약 중독 상담전문가 3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광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치료· 재활을 위해 중독관련 상담 전문가 3명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17:20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촉법소년 대상 전문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10~13세의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34:03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양곡 390kg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17일 한반도건설 안권상 대표(운영재정지원위원회 위원)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양곡 39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26:03
• 대구지법,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준 남편 손배책임 부정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가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13:40
•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선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9:14:30
• 제주보호관찰소, 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고령농가에 ‘찾아가는 농촌봉사단’의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8:28:45
• 수원지검, "청내 음주 불가능하다"…이화영의 '술판' 진술 재 반박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검찰이 설명자료를 내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8:04:46
• [헌재 판결]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이 사건 본회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7:59:48
• [대법원 판결] 15개월 딸 방치해 사망,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7:57:41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4월 17일 오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07호에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성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7:35:35
• 광주준법지원센터, 무등산국립공원 일대 탐방로 정비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7일 무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지원해 탐방로 정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3:17:12
• 창원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17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1:24:26
• 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정보 전달해도 처벌 대상 병역면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며 병역법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2019년 261명에서 202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