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공노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정책 간담회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월 9일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주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7:52:47
•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안동 산불 피해 주민 긴급 지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달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 주민들을 위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식사와 생필품 및 침구류를 지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7:36:30
• [기업사회활동] 티웨이항공, 제30회 KBS 119상 특별상 수상 티웨이항공이 제30회 ‘KBS 119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티웨이항공에 따르면 ‘KBS 119상’은 소방청과 KBS가 공동으로 주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7:35:34
• 메가스터디교육, 2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메가스터디교육이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NH투자증권과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은 올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본 계약은 지난해 4월, 2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7:34:07
• [서울고법 판결]마트서 '무시당했다' …복수심에 계산원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21:20
• [대전지법 판결]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9:21
• [대전지법 판결]국방과학연구소 공제조합비 5억원 횡령한 前 직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11년간 직원 공제조합비 5억여원을 횡령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전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8:23
•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금품'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6:26
•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불복 "법정공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4:19
• [광주지방법원 판례]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해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1:37
• [전주지방법원 판결]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08:35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06:15
• [국회입법] 진성준의원 등 13인,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은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05:15
• 부산해경,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 사용 선박 5척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부산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과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반 선박 5척을 적발했다고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6:02:06
• 경남경찰청, '21대 대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4월 9일 도내 24개 경찰관서(경남경찰청,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5: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