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4월 29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5:45:06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쓰레기 몸살 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4월 30일 부산 서구 충무동 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4:51:23
• 대구보호관찰소, 중독 전문가 초청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 논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중독전문가 등 3명의 상담가를 초청해 마약사범의 효율적인 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4:44:39
• 대법원, '가짜 계양사람'허위사실 공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논평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2:00:00
• 울산구치소, 권창규 전 교정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노트 200권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4월 30일 교정협의회 권창규 前회장으로부터 ‘감사노트 200권’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1:57:21
• 청주소년원, 사랑의 음식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은 4월 30일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 협의회의 지원으로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소년보호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1:41:43
• 창원지법, 강도상해 등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2일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려다 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1:32:35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4월 30일 KT&G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학업환경개선 사업(꿈꾸는 공부방만들기)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51:14
• 촬영·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카찰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한 뮤지컬 배우의 대기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같은 뮤지컬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21:54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경기북부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4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이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 간담회를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17:23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관련 법률이 제정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사건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56:58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여자친구 상대 6억 여원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으로 돈만 송금 받고 여자친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52:08
• 대구지법, 코인이나 주식 투자 고수익 보장 미끼 2억 여 원 편취 징역 1년 4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4일,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확실하게 올려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인(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47:29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부산가정법원,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4월 29일 부산지부에서 부산가정법원과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6:18:05
• 서울중앙지검, '고엽제 전우회 150억대 분양사기'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대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추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