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최근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은 이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09:05:01
• 대구지법, 백화점 입점 매장서 판대 대금 수억 횡령 점장 실형·배상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백화점 입점 귀금속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3억8000만 원 상당 판매 대금을 횡령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08:49:41
•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춘천경찰서, 도박중독 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협업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학교 교육관에서 춘천경찰서와 협업해 학생들에게 도박중독 예방 및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23:25:03
•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 위 트레일러가 스쿨버스 충격…5명 경상 4월 10일 오전 7시 15분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부산방향) 위에서 트레일러가 스쿨버스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9:19:08
• [인사]부산교육청…3급·4급·5급 전보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4월 14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3급 전보▲ 기획국장 권숙향 ▲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4급 전보▲ 감사서기관 한동인 ▲ 총무과장 성용범 ▲ 예산기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9:04:10
• KG그룹, 울산 남울주소방서 격려 물품 전달 KG그룹은 4월 10일 오후 4시 울산 남울주소방서를 방문해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온양읍 운화리 산불 진압에 헌신한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8:04:55
• 신임 서정원 부산해경서장, 민감해역 해상순찰 나서 부산해양경찰서는 제30대 서정원 서장(총경)이 10일 취임 후 관할 해역에 대한 출동 즉응태세와 현장 점검을 위해 해상순찰에 나섰다고 밝혔다.서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8:00:34
• 산림청, 계속되는 산불에 지쳐가는 진화대원 안전 우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계속되는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산불진화대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7:46:05
•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청약 스타트 서울과 수도권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3기 신도시’는 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 추진해 온 대규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7:28:43
• [수원지법 판결] "성폭행당했다" 아내 말에 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을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 국적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수원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26:30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2심, 불법증축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 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24:11
• 전북경찰청, '피의자 호송 도중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전북경찰청이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파면했다.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22:01
• [광주고법 판결] ]금품 훔치려다 모텔업주 살해한 살인 전과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폐업한 모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9:59
• [서울행정법원 판결] ]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7:20
• [국화입법]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국회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