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공석 피하는게 좋다"…야당 "곧 임명 추진 할것"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이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8:04:30
• [서울고법 판결]'순위 조작' 쿠팡 공정위 제재에 "시정명령만 효력 정지" 선고 서울고법은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59:52
• [수원고법 판결]승강기서 10대 여성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57:02
• [대법원 판결]'피고인 불출석하자 재판 끝내고 벌금형, "소송절차 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은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54:20
• [인천지법 판결]'형기 채우면 100살 넘어'…배우자 살해한 70·80대, "37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배우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고령의 남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1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51:48
• [서울서부지법 판결]스포츠센터 잔혹살인, "경찰 과실" 국가에 소송낸 유족 '패소'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스포츠센터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20대 남성의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47:50
• [춘천지법 판결]'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춘천지법이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45:46
• 불법체류자 20명 청소원으로 취업시켜 6천만원 챙긴 브로커, 구속 송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에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43:11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10일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태평양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1 17:36:23
•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윤호상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30일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1 17:03:48
• 검찰, ‘부산 건설사’ 사건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4천만원 추징 요청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 누설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5:07:40
• 대검,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기소 현역의원은 14명... 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지난 4월 총선 당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진 인원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4:46:26
•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측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4:36:11
• ‘하이브-민희진’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서로 ‘배신’ 주장하며 공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서로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4:23:01
•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연기... 유동규 불출석 사유로 15일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 사유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3: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