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음주운전 3회, 구속과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1:45:54
• 부산지법, 주식 등 투자사기 범죄조직 가담 범죄수익금 현금 인출 전달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해외선물거래, 주식, 코인 등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범죄수익금을 자신 명의 등 계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0:55:28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교정현장 참관 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일 임창빈 하나산업 대표(김해시온중앙교회 안수집사)에 대한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과 김해시온중앙교회 유희숙 목사 등 15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0:47:33
• 대구지법, 남성 2명 상대 '로맨스 스캠'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남성 2명을 상대로 일명 '로맨스 스캠'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0:31:59
• 대법원, 간호사 상대 살인미수·경찰 상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06:00:00
• 사단법인 선, 2024 지구법 강좌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법무법인(유한) 원,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함께 “2024 지구법 강좌 – 지구법 실무의 확장”를 개최한다. UN SDGs, U...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8:37:18
•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효행동행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이웃과 든든한 동행을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8:24:42
• 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병원장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8:15:43
• 민희진 대표, 법원에 "하이브가 주총 해임안 표 행사 못하게 해 달라" 가처분 신청 하이브와 대립각을 이어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7 17:57:10
• 서울북부지검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800차례 넘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7 17:55:20
• [인천지법 판결]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늘었다.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7 17:54:07
• [대법원 판결] 영업비밀 빼돌려 새 회사 설립한 전 LG전자 임원 벌금형 '파기환송' 선고 ' 대법원이 LG전자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새 회사를 설립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임직원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7 17:50:54
• [헌재 판결]광장 벤치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합헌' 헌재가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7 17:45:57
• 대구지방교정청,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과 대구대학교는 5월 7일 대구대학교에서 관·학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6:38:08
• 부산구치소, 검찰수사관 대상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5월 7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검찰수사관 18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6: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