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주말부터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기상악화 전망에 따라“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8:37:35
• 대구경찰청, 과학수사발전연구회 세미나 개최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4월 11일 청 내 북카페에서 ‘2025년 제1회 과학수사 발전연구회(ACI)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8:19:19
• 경남지방변호사회, 산청·하동 산불 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기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하동군에 확산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하여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8:09:57
• 부산중부서, 50여년 만에 남매 상봉 자리 마련…관심과 기억이 만들어낸 기적!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심태환)는 4월 11일, 50여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상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1975년 3월경 실종 당시 3세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8:02:43
• 수협, 산불피해 극복 포괄적 지원방안 마련 수협중앙회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재정·금융·물품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7:57:38
• [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11:30
• [광주지법 판결]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피고인, '징역 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9:35
• [수원지법 판결]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외제차 빼앗고 감금 폭행한 20대,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에게 대리운전기사인 척 접근한 뒤 폭행하고 감금해 억대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8:10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화재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 및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5:13
• [대전고법 판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 했고, 회사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3:59
• [서울 중앙지법 판례] 6·25 참전용사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 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2:39
• [국회입법] 이정문의원 등 14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의원 등 14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6:58:26
• “유류분, 여전히 중요한 최소한의 권리”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6:54:55
• 법원,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 지하출입 허용키로... 차량통제·검색강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6:03:11
• 검찰, 文 전 사위 뇌물수수 의혹 수사 피의자로 입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전주지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5: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