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판결] "불법체류 노동자도 계속 근무 입증되면 퇴직금 지급해야" 판결 대구지방법원이 불법체류 중에 3년 6개월간 일을 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1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24:29
• [인천지법 판결] '20년지기' 지인에 전기충격기 쓰며 강도질한 6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20:33
• [대구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사망케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7:02
• [부산지법 판결] "채무자 살해하려 한다" 114에 털어놓은 70대,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자 채무자를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번호 안내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다 붙잡힌 사건과 관랸 징역형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4:55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2:25
• [대법원 판결] '하청업체 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대법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9:47
• 서울고법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 9억 형사보상금 결정 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6:43
• [서울고법 판결]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시 주식인도청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에 약 9개월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3:38
• 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 "1200억대 추정"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4:42:30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4 14:08:02
•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불륜 증거, 그 합법적 수집의 필요성 이혼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4 13:48:16
• 검찰, '김여사 도이치' 처분 결과 주중 발표 전망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 결과를 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3:40:06
• 방사청,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5년간 5천억 지출... 패소율 30.5% 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간 각종 민사·행정 소송 과정에서 5천억 원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1:24:32
• 군형법 위반 범죄, 군 사기 저하하는 위법행위… 엄중한 처벌 받는다 최근 군 내부에서 폭행을 비롯해 형법 군형법 등 위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인 간에 벌어지는 범죄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4 10:44:15
• 정부, 국가 당사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한도 최대 100만원 책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0: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