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5월 8일 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식을 갖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안전한 경기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7:44:42
• 창원보호관찰소, 창원중부서와 합동 잠정조치 모의 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구역에 접근한 상황을 가정한 모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7:27:31
• [동정]법무부장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장관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8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에서 ‘무사예프 베흐조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출입국‧노동 분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7:19:39
• 진주교도소, 부처님 오신날 맞이 봉축법요식 가져 진주교도소는 5월 7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5.15)을 맞아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봉축법요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천진선원 보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7:05:28
• 서울동부지검, "기분 좋아진다"며 대마젤리 먹인 30대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54:23
• 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개인회생사건 지원 확대 개인파산 사건뿐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53:09
• 서울고법 ,'1심 징역 5년'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51:47
• [인천지법 판결]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49:31
•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인 "성형외과 의사, 부모에게 총 2억4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이식 시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여성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46:18
• 순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 효도봉사로 참회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요양원에서 효도 봉사로 참회의 마음을 되새겼다.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5:46:16
• 울산보호관찰소, 경찰청 등 합동 잠정조치 전자발찌 훼손 모의훈련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울산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울산 중구 일대에서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잠정조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5:35:48
• 청주소년원, '감사의 달, 감사의 마음 전하기'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의 달, 감사의 마음 전하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5:29:03
•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5:10:34
• 창원지법,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조직 가담 범죄피해금 인출책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4월 25일, 3일간 158명으로부터 1억3662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4:31:11
• 수원보호관찰소, 팔탄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나눔 농장(딸기) 체험 행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어린이날을 맞아 4월 27일, 5월 4일 양일간 관내 팔탄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22명 대상으로 ‘나눔 농장(딸기) 체험’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3: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