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 "4세 아이 호스텔 내 수영장서 익사 사고"...안전책임자 2심도 선고유예 호스텔 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4살 아동의 익사 사망 사고를 낸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2:31
• [서울고법 판결]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1:34
• [대법원 판결]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07:48
• 법무부, 48개 교정시설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18:03:24
• 부산고법, 교육감 선거 앞서 설립한 포럼 '교육의힘' 선거운동 목적 유사기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17:29:18
• 경상북도 경찰청장 등 일행,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8일 경상북도 경찰청 김철문 청장 등 12명에 대해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김 청장 일행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15:30:30
•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5월 9일 관 내 논산 YMCA부설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소장 민경은)와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논산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14:43:51
• 청주소년원, 전주기전대학과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5월 9일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과 보호소년의 진로교육 및 취업알선 등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14:34:31
• 울산지법, 초등생 상대 묻지마 범죄 실행 20대 여성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초등생을 골라 가해행위를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11:46:17
• 광주보호관찰소, 마약류 중독자 전문적 상담 '대청마루상담센터'개소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가 마약 사범 등 중독 관련자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재활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8일 소 내에 ‘대청마루상담센터’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10:15:06
•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시행 후 4개월 간 위해(危害) 사례 0건 법무부가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09:57:21
• 대구지법, 노래방 업주와 남편,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노래방 업주와 이를 말리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08:17:34
• 울산지법, 상급자와 술 마시고 군용차량으로 무단 이탈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29일 부대 상급자인 하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하사가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08:14:19
• 대법원, 택시 강도 살인 사건 징역 30년 파기 무기장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택시 강도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06:00:00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어버이날 카네이션 축제 행사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8일 관내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 행사(어버이 날 맞이 카네이션 축제)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2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