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마약 재범, 구속가능성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A씨를 구속 기소하였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6 09:00:00
• 서울고법, '현주엽 학폭'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33:15
• [광주고법 판결]구타당한 제대군인 조현병, "병영 스트레스가 원인"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40여년 전 군 복무 시절 구타와 미흡한 치료로 조현병에 걸린 제대군인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29:48
• [청주지법 판결]착석 확인 않고 카트 출발시켜 이용객 사망,…캐디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 카트에 이용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27:08
• [광주지법 판결]'유령직원·위장취업' 청년 지원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유령직원을 등록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위장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24:25
• 대전지방법원, 1천억원 규모 KT&G 전자담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시작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한 KT&G 전직 연구원이 적절한 직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7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21:18
•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2026년 한국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대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16:57
• [부산고법 판결]스쿨존서 시동 꺼져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에서 '감형'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시동이 갑자기 꺼지며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15:19
• [대법원 판결]'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전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11:26
• 검찰, '법인카드 2천만원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 법인카드로 2천만원 상당의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6:02:31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정동영 의원 다음 주 첫 공판준비기일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4:44:58
•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해지 원한다면 2012년에 등장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둔 부동산으로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렸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청약 규제를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5 12:16:29
• 황혼 이혼, 노년기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 2010년대 이후 전체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은 완만한 감소 추세지만, 이른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중고령자의 이혼은 급증 추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5 11:06:44
• 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 진행.. 이스타 특혜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0:38:47
• 與·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결정 ‘환영’... “신속 공정 결론 기대”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09:58:52